사회복지인권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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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인권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대당하고, 문화유산이 파괴되거나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27조 1항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7조 2항은 오늘날에는 저작권법과 관련된 권리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적 표현이 검열되거나 억압되는 경우도 제27조 2항에 반하는 사례이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이후 모든 음반이 검열되고,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규제를 받았던 것 또한 해당 권리가 침해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신 시절 의복이나 머리를 규제했던 것 또한 문화적 권리의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저작권과 무관하게 문화적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정치적 올바름’을 표방하는 단체들의 문화 규제 시도 또한 이에 해당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의 잘못된 다양성 혹은 창의성의 경우 자유를 용납할 수 없으므로 규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비타협적이고 급진적이며 폭력적인 문화 규제는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세계 인권 선언, https://www.ohchr.org/en/human-rights/universal-declaration/translations/korean-hankuko

키워드

사회복지와인권,   세계인원선언문,   사회,   경제,   문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