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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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증이론 다음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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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B는 다수 판단을 근거삼은 가치판단을 국가의 입장에서 언제나 객관적이라는 명목으로 관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B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국가가 통약불가능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기 위한 조건 (헌법논증에서 가치에 관한 검토가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가 통약불가능한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가 정당성이 있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작위와 부작위를 불문하고, 권위에 관한 상위규범에 의한 긍정이 성립되는 것이다. 해당 유형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 선택을 내포하고 따라서 국가가 일정한 제한조건 하에서 해당 유형의 문제에 대해 판단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공익을 위해 더 낫다는 것이다.
둘째, 어떠한 가치 혹은 가치 조합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는 그 이외의 어떠한 규범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셋째, 어떠한 가치에 대한 판단은 규범이 허용한 내에서 규범이 지도하는 방식대로 규범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 해당 국가는 가치 판단의 근거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V. 결론(논의의 요약)
지금까지 국가의 공권력 행사의 위헌 가치판단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A와 B의 주장을 논증하여 보았다. A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 가치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B는 국가 공권력 행사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 가치에 대한 검토가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의 주장은 가치판단이 사회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어떠한 가치가 지닌 진술이 참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인간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대해 판단이 가능한 존재이다. 더불어 도구적 가치, 본유적 가치, 구성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어떠한 진술이 참임을 증명해 낼 수 있다.
B의 주장은 다수 판단을 근거삼은 가치판단을 국가의 입장에서 언제나 객관적이라는 명목으로 관철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 국가는 언제가 객관적이지 않기에 통약불가능한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헌법논증이론. 이민열, 김도균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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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증이론,   표준목차,   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