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공리주의 윤리설

목차

(1) 공리주의(Utilitarianism, 公利主義 또는 功利主義)의 출발점

(2)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3) 밀의 질적 공리주의

(4) 비판과 현대적 의의

본문내용

니면 실천적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누군가에게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줄 수 없을 것이다. 왜 전체의 행복(the general happiness)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각 개인이, 그 자신이 획득 가능하다고 믿는 한에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욕구한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므로 우리는 행복이 곧 선이라는 것, 즉 각 개인의 행복은 그 개인에 대하여 선이며 전체의 행복은 모든 개인의 집합체(the aggregate of all persons)에 있어서 선이라는 점에 대하여 사정이 허용하는 한에서의 모든 증거뿐만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셈이다. 즉 행복이 행위의 목적들 중의 하나로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덕의 기준 중 하나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대하여 그 후의 학자들은 밀과 같은 인물이 이런 오류를 범한 것을 믿을 수 없다거나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이렇게 많은 오류를 모아놓은 경우는 다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밀을 비판하는데 비판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보일 수 있다와 본다는 사실, 들릴 수 있다와 들린다는 사실 사이의 관계가 바람직하다와 바란다는 사실 사이의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전자는 모두 사실기술적인 언급이지만 바람직하다는 단어는 이미 가치규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visible이 able to be seen을, audible이 able to be heard를 의미하는 반면 desirable은 able to be desired라기보다는 ought to desired 또는 worthy of being desired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밀은 단어의 어미가 유사하다는 사실로부터 명제의 논리적 유사성을 도출하는 어이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또한 어떤 것이 ‘욕구된다’는 사실로부터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자연주의적 오류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밀의 주장이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둘째, 밀은 전체의 행복과 모든 개인의 집합체에 있어 선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결합 또는 분해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집합체가 개별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면 밀의 주장은 ‘전체의 행복은 모든 사람들 각각에게 선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주장의 배후에는 ‘A의 행복은 A에게 선이다, B의 행복은 B에게 선이다, C의 행복은 C에게 선이다 … 그러므로 A, B, C의 행복을 모두 합한 것은 A, B, C 모두에게 선이다’라는 논증이 놓여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며 밀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쾌락이나 각 개인은 원리상 하나의 집합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은 개별적 선이나 각 개인을 마치 하나의 집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밀의 논증이 가능하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어떤 집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므로 밀이 ‘모든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일종의 허구를 기초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또 다른 문제점은 벤담과 밀 모두 쾌락과 고통의 이분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둘 모두는 쾌락의 반대는 곧 고통이라고 보고 행복과 불행, 행위의 옳고 그름 등을 오직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 상태 또는 내적인 감정을 오직 이 두 개념만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과연 쾌락의 반대는 항상 고통인가? 쾌락과 고통 모두가 없는 상태를 생각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쾌락의 반대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불쾌감이 아닌가? 쾌락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적극적인 고통을 느끼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공리주의는 인간의 내적인 상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이외에도 인간 행위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몹시 어렵다는 점, 예측한다 해도 엄격하게 그 예측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일상인들의 도덕 판단과 상충된다는 점(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을 경우 말기 환자인 아버지와 아버지를 치료하러 왕진을 온 의사 중에 누구를 구출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쾌락의 양과 질이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경우에도 과연 쾌락의 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가라는 점 등에서 공리주의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하지만 공리주의가 현실적으로 현대 정치와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윤리 이론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궁극 목표로 제시하고 이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경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태도, 또한 각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이 소유한 공평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의 가능성을 강조한 점, 쾌락주의를 택하면서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 등은 공리주의가 지닌 강한 호소력의 근원이 된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욱 큰 호소력을 지닌 이론에로의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 벤담과 밀의 고전적인 공리주의가 지닌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공리주의는 쾌락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개인이 아닌 공동체 일반의 행복을 궁극 목표로 삼으면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2) 일반의 행복을 다수성의 범주를 통해서 규정함으로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3) 도덕적 선악 또는 옳고 그름을 행위의 결과가 지니는 유용성 또는 기여도에 따라 평가하려 하는 도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19세기 영국의 사회 개혁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Chartist Movement)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현대의 민주주의 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윤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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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윤리설 ,   공리주의,   Utilitarianism,   公利主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