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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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과관계의 경우에 A의 행위와 C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지 문제 된다.
판례에 따르면,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93도3612). 따라서 조건설에 따라 논리적 조건 관계에 있는 모든 조건의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합법칙적 조건설이 타당하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무차별 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자상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했으며, 그 피해 환자의 음식물 섭취 부주의로 증세가 악화하여 사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했으므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3. 문제 해결 - 판단
실제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은 A 등 5인에게 C를 살인한 살인죄(제250조 제1항)이 성립되었다. 사례에서 볼 때 A 등은 원래 B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서 C를 살해했다.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C에 대한 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C의 과실이 더해져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A 등의 행위는 C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므로 A 등은 C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신호진(2017). “신호진 박사의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2”,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23
임웅(2022). “형법총론”, 법문사.

키워드

합법칙적,   조건설,   객관적,   귀속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