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법을 설명하고 장애 복지 전망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보세요

소개글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법을 설명하고 장애 복지 전망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복지 정책
1)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정책
2)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정책

2. 장애인 복지 관련법
1)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법
2) 장애인 복지조치 관련법

3. 장애 복지 전망에 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성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경험은 의사소통능력과 위험 대처 능력 등 사회적응력을 높여 준다는 연구처럼 거주시설의 ‘자기결정 보장’은 인권과 자립의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자기결정보장 정도는 자립홈>그룹홈>생활시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이용자 참여는 개별적, 집단적, 교육적 등 모든 영역에서장애인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용인에 대한 자기결정과 참여의 확대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자립패러다임의 권리적 지향점이다.
넷째, 시설의 사회통합 노력과 정부의 인적·재정 지원 확대이다. 거주시설의 시설개방을 통해 시설행사에 주민이 참여하고 시설의 자원을 이용하게 하고,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개방과 교류를 확대 시키는 것이다. 장애인에게는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둘레사람’, ‘이웃사람’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지역 속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시설의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시설 개방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법을 설명하고 장애 복지 전망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향후 서비스 공급자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조금 형식으로 제공되는 재정을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서비스 제공량을 산출하고 이를 본인의 선택 하에 구매하여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자원할당으로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현재 30인 신규 시설의 설치를 통한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에 편중하지 말고, 그룹홈과 자립홈 , 1~2인 주택 등 가정 규모의 초소규모 주택을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하도록 시, 도, 중앙 협회별로 건의하고 선도적인 시설들의 선행 노력이 필요하다. 초소규모 거주지원은 인력과 비용 면에서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선도 시설들의 시범적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하면 정책적건의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용자 중심의 자원 할당과 초소규모 주거 서비스, 다양한 주거형태의 제공은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선택권을 높여주는 복지선진국형의 자립생활로 발전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남세현(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구근호(2014),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장애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규(2006),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개선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후영. 2005.『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개별적모델과 사 회적모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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