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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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장기요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정조사 시 파악된 욕구사정으로 표준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가 실제로 원하는 욕구나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에 표준이용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수급자나 보호자의 참여가 필요로 된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나 보호자의 참여를 단순히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케어매니저와 함께 다른 전문가들의 참여 독려로 케어 플랜이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는 팀 플레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표준이용계획서에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에 장기요양급여 내용만 포함되어 있기에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수급자에게도 등급외자에게도 지역사회의 자원과 서비스 제공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관련 법규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제정하고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체크와 케어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특히 장기 요양자들의 심리적인 상태에도 관심을 기울여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환경에 대해 재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의 대부분이 대상자에 대한 학대나 무시에 대한 걱정임으로 장기 요양자 중 본인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케어매니지먼트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급 대상자, 보호자, 케어매니저,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가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과 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 기관 등 여러 지역사회 기관이 서로 협력해야만 수급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 요양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케어매니지먼트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중앙집권화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보건의료정책 교재, 챕터 12 장기요양.
조추용,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의 활용방안, 대한케어복지학 12, 2009.
김미숙,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의 케어매니지먼트 운영체계분석에 따른 정책적 제언, 사회복지정책 25, 2006.
이규식 외, 지역밀착형 서비스체계 구축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지자체 역할강화방안 연구 및 지역밀착 통합서비스체계구축, 보건복지무, 2010.

키워드

보건,   의료정책,   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