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행정론 영국,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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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업적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는 정치적인 영향력보다는 업무의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부는 공공부문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유지하고, 경력 관리와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관료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④ 계서적 관리: 미국 행정체제는 계서적인 관리를 추구한다. 이는 문서화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부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프로세스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계서적 관리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관리와 감독을 용이하게 해준다.
3)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 비교
(1) 관료의 대표성
① 영국: 영국의 행정체제는 장관책임제를 기반으로 한다. 정치적인 임명에 의해 장관들이 지정되며, 이들 장관들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고 행정부를 이끈다. 관료들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므로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높다.
② 미국: 미국의 행정체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다. 대통령은 직접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며, 정부의 수립과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 관료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대부분은 기능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정치적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이 강조된다.
(2)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역할
① 영국: 영국에서는 관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관들은 관료들로부터 정보와 조언을 받고, 관료들은 정책 수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다. 관료들은 정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책 구체화, 실행,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미국: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주요한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책 수립에 대한 지시와 방향성을 제공하며, 관료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실행하고 추진한다. 관료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책과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관료제의 위신과 지위
① 영국: 영국의 관료들은 전통적인 계급 체계에서 상위 계층에 속하며, 상류 계급 출신의 인재들이 많이 포함된다. 이러한 계급 체계는 관료들의 위신과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상위 계층에 속하는 관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영국 행정체제의 핵심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② 미국: 미국의 관료들은 전통적인 계급 체계보다는 전문성과 성과에 따라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 관료들의 위신과 지위는 업적과 역량에 따라 형성된다. 성과를 통해 인정받는 관료들은 미국 행정체제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게 된다.
(4) 충원제도
① 영국: 영국의 행정체제에서는 충원제도가 존재한다. 관료들은 정부의 장관들에 의해 임명되며, 정치적인 임명에 따라 고위 관리자들이 지정된다. 이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반영하고, 관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② 미국: 미국의 행정체제에서는 대통령에 의해 관료들이 임명된다. 대통령은 전문성과 경력에 기반하여 관료들을 선발하며, 선출직으로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 충원제도는 미국에서도 일부 적용되지만, 전문성과 역량을 강조하는 면에서 임명 기반이 강조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영국과 미국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법의 우선순위, 규칙의 존중, 개인의 권리와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두 나라의 행정체제는 대표성과 책임성을 중요시한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부는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를 통해 행정체제를 조정하는 것도 유사하다. 이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영국은 의회제 국가이며 국왕이 국가의 대표자이지만,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로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자이면서 행정부의 수장인 것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영국은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제한적인 반면에 미국은 연방제를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원칙을 강조한다는 점도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비교행정론. 강성남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16년 01월 25일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하동석, 새정보미디어, 2019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https://d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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