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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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I. 엽관주의 전개
II. 실적주의 발달
III. 공무원 제도의 개혁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I. 국왕
II. 추밀원
III. 내각
3) 행정체제의 성격과 특징
I. 일반적인 특징
II. 관료들의 배경
III. 최근의 개혁
(2) 미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I. 엽관주의 전개
II. 실적주의 제도의 확립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I. 정부 형태와 행정구조
II. 대통령의 지위와 직능
III. 대통령 부
IV. 행정부 조직
V. 독립규제위원회
3) 행정체제의 성격과 특징
전반적인 특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보에의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구를 설치했다.
V. 독립규제위원회 : 독립규제위원회는 노사관계, 교통, 상업, 통신, 재정 등의 분야에서 규칙의 제정 및 활동을 규제하는 기관들을 말한다. 이 기관은 초당파적이고 임기가 보장된 몇 명의 위원회 형태로 구성된다.
3) 행정체제의 성격과 특징
전반적인 특징 : Sharkansky가 주장한 미국 행정체제의 기본바탕을 구성하는 철학은 책임성, 견제와 균형, 계서제적 관리, 전문 직업성이란 점이고, 이에 대한 이해의 선행이 미국 행정체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3. 결론 :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첫째, 관료의 대표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관료제는 사회적·경제적 계층이나 지역적·교육적·종교적 분포를 반영하는 대표적 성격이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영국 관료제는 이런 대표성이 약하다. 원래 미국은 다양한 국민 구성을 이루고 있어서 균형인사정책, 또 다른 표현으로 대표관료제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전개해 왔고, 사회의 구성비와 공무원의 구성비를 유사하게 맞추려는 시도가 그 예시이다. 이와 반대로 역사적으로 영국의 관료제는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돼 와서 미국의 역사적 맥락관 다른 경로를 밟고 있다. 둘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관료는 집행만 하고 정책 결정은 정치인이 한다는 정치 행정 이원론적 사고완 별개로 관료들은 정책제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관료들은 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주창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재량권이 큰 만큼 관료 개인의 책임도 무겁다. 영국의 관료는 반대로 조언자나 분석자의 역할을 더 많이 담당하는 편이고, 익명성의 봉사 원칙으로 각료가 모든 책임을 지고 관료는 표면에 나서지 않는다. 미국과 비교해 영국은 직업공무원과 정무관이 구별되므로 정무관이 주로 행정 책임을 떠안고 그 책임을 관료들이 전가하지 않아서 관료의 지위는 철저히 보호된다. 셋째, 관료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볼 수 있다. 영국에서 공직은 신분의 안정성이 담보되며 왕의 기관이다. 영국에선 전통적으로 유명한 대학 출신 인물들이 공직을 점유해 왔다. 미국과 달리 영국의 관료는 정치적 엽관주의의 폐단이 적었고 미국과 비교해 민간기업의 발전도 열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료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려 왔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영국에서 공직의 지위는 낮아지고 있고, 1970년대 이후 미국 공무원들의 지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중이다. 넷째,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는 관료의 충원제도에서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영국보다 실적주의를 늦게 도입했다. 미국은 영국의 폐쇄 경력 제도와 4대 계급제를 채택하지 않았고, 미국의 관료제는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공석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 자격과 능력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외부에서 충원함을 원칙으로 삼았고, 충원기준도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임용시험 역시 실제적 측면을 강조했다. 행정체제는 정치체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국가의 행정제도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고,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현재 형성된 제도는 각자의 사정과 환경에 적응하며 만들어진 제도라서 다른 국가의 좋은 제도의 장점은 본받고, 본국의 장점은 지키면서 적절한 선에서 개선해 나가는 게 바로 비교행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비교행정론, 강성남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년 1월 출간 107~16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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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영국,   미국,   행정체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