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 대통령 중심제인 프랑스의 관료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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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대통령 중심제인 프랑스의 관료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대통령 중심제인 프랑스의 관료제
1. 프랑스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프랑스 관료제의 조직과 기능
1) 수상과 대통령의 관계
(1) 대통령소속정당과 하원의 다수당이 동일한 경우
(2)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른 경우
(3) 동거체제(cohabitation)의 경우
2) 정부조직구조
(1) 행정각부
(2) 중앙행정조직
(3) 정부조직에서의 각료제도
3) 지방행정
4) 관료제와 정치의 상대적 관계

Ⅱ. 관료제와 행정체제
1. 전반적인 특징
2. 고위관료들의 배경

Ⅲ. 프랑스와 영국 관료제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관료는 주로 국립행정학교(ENA)출신, 기술계관료는 이공대학(Ecole Polytechnique: 일명 X학교라고도 함 ; 나폴레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기술관료의 양성의 본산지로 명성이 대단하다)으로 충원된다. ENA는 1945년 드골이 연고, 문벌에 관계없이 최고의 인재를 공평하게 충원한다는 취지로 세웠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결국 유산층 자제들이다. 졸업생은 각계 엘리트로 진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들이 프랑스의 운명을 좌우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데는 우수성뿐만 아니라 동기생, 선후배간의 배타적인 유대가 반세기간에 걸쳐 프랑스 사회 최상층부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엘리트 관료를 배출하는 에나(ENA)와 X학교 등의 그랑 에콜르의 엘리트주의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이상을 사로잡고 잇다. 영국의 명문대학출신은 금융계로, 미국의 명문대학출신은 산업계로 진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프랑스의 엘리트들은 관료가 되는 길을 택하도록 교육제도 자체가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엘리트에 의한 국가생활은 오늘날 프랑스의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들 엘리트 관료들의 단결력 내지 동창의식은 결집력이 강하여 정부 각부처간의 협조사항은 원활히 이루어져 행정적인 효율화를 가져오고 있다. 프랑스 공무원들이 고위직이나 하위직을 막론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부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엘리트 의식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랑스 엘리트 관료들은 청렴결백을 제일로 한다는 행정윤리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고급관료들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고급관료의 비민주성, 비대표성 및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엘리트는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는 중류층 내지 상류층 출신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고급관료는 엄격한 선발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그 문호가 열려있는데, 이는 고등교육이 사회의 상류층의 구성원들에게 국한된다는 조건에 의해 사실상 고급관료에의 진출은 매우 제한적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만 허용된다.
Ⅲ. 프랑스와 영국 관료제의 비교
영국과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도 빈번했지만, 역사적 배경 및 정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체제 역시 상당히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영국은 급격한 정치적 변혁이 없이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발전시켜 온 데 비해서 프랑스는 다섯 번에 걸쳐 공화정이 중단될 정도로 격동기를 경험했다. 따라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를 지탱해 온 안정기반으로서 관료제가 일찍 발전했으며 전문화되었다.
2. 영국과 프랑스는 국가 및 정부의 역할에 관한 관념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영국의 관료제는 자유방임적 야경국가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프랑스의 관료제는 정부의 광범한 관여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3. 고등교육기회가 비교적 제한되고 엘리트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나, 프랑스의 관료제는 영국에 비해서 자격요건이나 인사관리가 훨씬 세분화전문화되어 있다. 영국의 관료들은 일반행정가 위주로 충원관리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기관별직종별로 모집훈련보수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의 공직구조는 영국보다 기술계 직종이 더 많고 이들의 승진기회도 더 많다.
4. 공직분류체계 면에서 볼 때 영국은 전형적인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분류제도는 종으로 횡으로 극히 세분화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직위분류제의 요소가 가미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관료들의 타부문과의 교류도 영국보다는 프랑스에서 현저히 많으며 고급직종에서 현저하다.
5. 관료들이 신분이 보장되고 전 생애에 걸친 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은 양국이 공통이다. 보수나 사회보장제도 역시 비교적 유리한 편이며, 따라서 관료들이 특권 계급으로 변했다는 비판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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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상(2009) 영국정부론, 일호각
신형식(2006) 영국의회,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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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행정조직,   프랑스 행정,   프랑스문화 읽기,   방통대,   불어불문학과,   프랑스 문화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