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행정론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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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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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행정체제
1) 수립과정
2) 조직과 기능
3) 성격과 특징
2. 미국의 행정체제
1) 수립과정
2) 조직과 기능
3) 성격과 특징
3. 영국과 미국 행정체제 비교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지식으로, 국가의 행정체제로 구현되며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는 시민문화를 바탕으로 유사한 성격을 띄지만 국가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하여 그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관료의 대표성이다. 미국은 국민 구성원들의 다양화로 의도적인 대표관료제 형성을 전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미국의 관료제는 사회· 경제적 계층이나 종교· 교육· 지역적 분포를 반영한 대표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영국은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관료제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과는 역사적으로 다른 맥락을 보인다. 두 번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이다. 미국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에게 적극적인 옹호자 및 주창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언론이나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도전적 비판에 대한 제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 주창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영국은 조언자 및 분석자의 역할이 강조되며 익명성의 원칙에 따라 관료는 표면에 나서지 않고 각료가 모든 행정 책임을 지게 된다. 세 번째는 관료제의 사회적 지위이다. 영국에서 공직은 왕의 기관으로 신분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유수 대학 출신들이 공직을 점유해왔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지위가 낮아지고 대신 미국 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위가 1970년대 이후로 높아지고 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관료의 충원제도이다. 미국은 직위분류제도를 근본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작이나 공석 발생 시 자격과 능력을 따져 외부에서 적합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충원기준도 전문지식과 기술을 초점으로 하였으며 임용시험도 실제적 측면을 강화했다. 영국은 철저한 계급제도를 전통으로 이어왔으며 최근 행정계급의 통합을 시도하였지만 계급의 서열화와 인사관리의 전통이 남아있고 고급관료 충원문화 또한 미국에 비해 폐쇄적이다. 계급제를 바탕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대학졸업자 등의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채용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고 오랜 기간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신분의 안정성과 정책· 행정의 일관성 강조, 낮은 퇴직률, 민간부문과의 교류 억제 등의 특징을 보인다. 미국은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고 영국처럼 공직에만 종사해 온 고급관료들이 드물며 전문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기업경영자 등의 사이에는 인사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미국의 관료제는 내부적인 약속이나 집단 응집력이 약한 대신 경쟁을 통한 집단의 유동적 변화가 강하게 보이는 특징을 가진다. 강성남,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162.~p.165
Ⅲ. 결론
미국은 13개의 주가 모여 형성된 연방제 나라로 행정체제 또한 연방형으로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분리되어 있으며 주들은 일정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행정권을 책임지고 의회는 입법권을 가지는 등 권한을 분산하고 중앙집중화를 막아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 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전통적으로 국왕과 의회를 중심으로 중앙집중화된 행정체제가 발달하였으며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선택된 의회가 법안을 제정하고 국왕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행정부는 국회에서 임명된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자치권이 상대적으로 적다. 미국과 영국은 시민문화의 발달로 인해 유사한 정치문화의 양상을 띄고 있지만 사회·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행정체제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관료제의 차이점이다. 미국은 관료들의 적극적 주창을 선호하고 다양한 개인의 직업 능력을 중시하여 조직의 유동적 변화가 강화된 반면, 영국은 상대적으로 관료들은 정책을 분석· 개발하고 각료들이 주창과 옹호의 책임을 지며 우수한 젊은이들을 선출· 교육시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기간 신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차이를 가지는 두 국가의 행정체제는 절대적 성공이라 평할 수 없고 우위를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각국의 상황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시험하여 있는 그대로 제도를 시행하기보다 유기적으로 제도를 개발 · 보완하여 행정체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강성남,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108.~p.165
강성남, 행정학과, 비교행정론 PPT, “5강 영국의 행정체제”, “6강 미국의 행정체제”
이종수,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관방학”, \"현대행정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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