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준비 중인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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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준비 중인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직무급제로의 개편 배경
2.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론
(2) 반대론
3. 직무급제로의 전환 시 주의사항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급, 이게 진짜지”…1위 통신그룹이 직무대로 임금 주는 방법“, 김대영, 매일경제, 2023.03.06
직무급제 도입은 조직 내 변화를 의미하므로 변화 관리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변화에 대한 리더십과 지원을 제공하고, 구성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청하고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변화를 지속해 평가하고 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현재 정부는 연내에 공공기관들이 직무급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직무급제의 정의, 정부의 추진 배경, 국내 기관 운영 사례, 해외 사례 등을 포함할 것이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을 가지지 않고, 참고 용도로 활용될 것이다. 기관들은 아직도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모범 사례가 부족하여 어려워한다. 현재 공공기관 중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은 130개 중 35개에 불과하며, 그중 3분의 2는 여전히 기본 호봉제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노사 합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기준과 잣대를 마련하고 노사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 TF를 구성하여 직무급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큰 규모의 직무급제 도입은 리스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도입을 하여 효과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여 성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안정적인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공공기관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삐걱대는 모습을 보아 작은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공공기관에 안정적으로 실시한 후, 민간에도 널리 도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급제 도입은 지속적인 개선과 개선 문화를 통해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지속해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의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고려하면 직무급제 전환 과정에서 더욱 원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대한상의 브리프, 송영욱, 대한상공회의소, 2019
“공공기관 임금체계 \'호봉제\'서 \'직무급제\'로... 민간 확산되나”, 장덕진, 서울경제. 2020.11.26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K29N6F7
“추경호 \"공공기관 200곳 이상에 직무급제 도입\"”, 이대희, 프레시안, 2023.01.3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301339560694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직무급제, 성별 임금격차 완화할 수 있을까”, 장진희, 매일노동뉴스, 2022.08.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88
“직무급제 도입 추진…현대차 \'MZ 이탈\' 고민 해결되나”, 박영국, 데일리안, 2022.06.24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26306/?sc=Naver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추진…勞 \"비정규직 저임금 고착\" 반발”, 김소연, 이데일리, 2019.07.0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65206622550912&mediaCodeNo=257&OutLnkChk=Y
“어느 진보정치인의 직무급제 주장, 동의할 수 없는 까닭”, 홍명교, 매일노동뉴스, 2022.09.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78
“공공기관 \'무늬만 직무급제\'…2만원 수당, 보조비 대체 \'꼼수\'”, 송승섭, 아시아경제, 2023.02.2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22809392200902
“장애인체육회, ‘2023년 노사 워크숍’ 개최‥직무급제 도입계획 논의”, 권중훈, 에이블뉴스, 2023.05.25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53
““직무급, 이게 진짜지”…1위 통신그룹이 직무대로 임금 주는 방법“, 김대영, 매일경제, 2023.03.06
https://www.mk.co.kr/news/business/106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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