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일본기업 심층 고찰(일본기업 직무Grade제도, 일본 기업연금제도, 일본기업 기술혁신, 일본기업 기술적 다각화, 일본 환경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기업 대응, 일본기업 지배구조)

소개글

[일본기업]일본기업 심층 고찰(일본기업 직무Grade제도, 일본 기업연금제도, 일본기업 기술혁신, 일본기업 기술적 다각화, 일본 환경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기업 대응, 일본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 기업의 직무Grade제도의 개요
1. 직군․직종의 체계
2. Grade의 체계
3. Grade 결정의 프로세스 및 변경의 시기
4. 직무Grade제도에 대응한 임금체계
5. 인사평가제도
1) 발휘행동
2) 성과평가
3) Grade 평가

Ⅲ. 일본의 기업연금제도의 연혁
1. 초기의 기업연금
2. 적격퇴직연금제도의 창설
3. 후생연금기금제도의 창설
4. 기업연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태도

Ⅳ. 적격퇴직연금제도
1. 적격퇴직연금제도의 구조
2. 적격퇴직연금계약의 요건
3. 적격퇴직연금계약의 승인절차 등
4. 적격퇴직연금의 세법상 취급
5. 다른 법 및 제도와의 관계

Ⅴ. 후생연금기금제도
1. 후생연금기금의 구조
2. 후생연금기금의 성립과 운영
3. 후생년금기금의 부금 및 급여
4. 후생연금기금연합회
5. 후생연금기금의 세법상 취급
6.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Ⅵ. 일본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화

Ⅶ. 일본 기업의 기술적 다각화

Ⅷ. 일본의 환경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기업의 대응
1. 경단련과 통산성의 환경정보 가이드라인
1) 경단련과 통산성의 환경정보 가이드라인
2) 도쿄전력의 환경행동 리포트
2. 환경청의 환경보전 코스트 파악과 공표에 관한 가이드라인
1) 환경코스트의 정의와 특징
2) 일본기업의 환경회계정보 공시
3. 환경청의 환경회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1) 환경관련효과의 정의와 특징
2) 일본 기업의 환경회계정보 공시의 새로운 동향

Ⅸ. 일본 기업의 지배 구조
1. 배경
2. 역사적 변천과 현 체제의 확립
1) 전전의 지배구조
2) 전시체제의 변화
3) 전후의 변화
3.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징
4. 문제점 인식 및 지배 구조의 변화
1) 일본의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점 인식
2) 변화의 다이나미즘(Dynamism)

본문내용

있다.
세 번째로 철저한 경영자 支配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는 이사회나 감사와 같은 기업 내부 조직이나 기업인수 등 외부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가 활발하지 않다. 굳이 감시기능의 예를 찾는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잠재적 영향력과 행정기관의 규제’(西山 1980)를 들 수 있을 뿐이다.
이 결과 경영자들의 재임기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긴 편이며, 성과에 따른 압력도 크지 않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93년 週刊다이아몬드誌의 조사이다.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본의 1부 상장기업 1140社의 사장 재임年數와 경영성적을 조사했는데, 사장이 10년 이상된 기업이 205사였으며, 그 중 51사의 경영성적이 낙제점이었다. 경영성적이 낙제점인 회사는 1140社중 580社나 되었기 때문에 사장의 재임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의 성과가 좋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경영자가 낙제점인 경영성적을 갖고 10년 이상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기업 지배의 대표적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사장)에 대한 임명권도 경영자가 갖게 되면서, 경영자 지배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4. 문제점 인식 및 지배 구조의 변화
1) 일본의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점 인식
신유근(1992)은 소유권과 경영권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경영체제를 분류하면서, 일본 기업들을 擬似전문경영체제로, 영?미의 기업들을 전문경영체제로 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국민들의 위탁자본으로 주식을 매입한 금융기관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으며, 기관투자가들을 매개로한 주주의 영향력이 경영 의사결정에 크게 반영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재인식해 보면, 미국 기업의 경우 기관투자가들의 경영에 대한 개입이 증가하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메인 뱅크 등 주주의 통제 능력 저하 등으로 오히려 경영자 지배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현재는 양자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기업의 경우 기관투자가의 대두로 인하여 경영자들은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다. 기관 주주들은 이사회의 구성, 株主諮問委員會, 경영자의 보수 등 평상시의 회사 운영까지 개입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심각한 사태가 생긴 문제에만 관여하는 잠재적 권력’의 범주를 뛰어넘어 ‘적극적 권력’을 발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권력이 비상시에도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잘 나타나 있다. 최고경영자의 경영행동에 대한 감시 기능의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해 경영자는 실질적인 소유주와 같은 기업 지배권을 갖게 되었으며, 주주총회는 거의 무력화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자 경영자들은 경영자 안주주의(Managerial Entrenchment)에 빠지게 되었으며, 기업의 私物化, 同族企業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장기집권이나 경영권의 2세 승계 등 독단적 기업운영에 대해서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Pound(1993)는 일본이나 독일의 시스템에는 주주들이 기업경영자에 대해 叛亂(insurgency)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반란이 없더라도 일부의 문제는 개선될 수 있지만, 최악의 문제들은 고쳐질 수 없다. 최악의 문제란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현재의 경영자가 市場의 뜻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고쳐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반란, 즉 외부자들이 旣存體制(the establishment)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과 일본에 있어서는 이러한 도전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기존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한 경영 성과 악화와 국제적 마찰은 일본기업의 지배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간과해 오던 경영자 안주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내부?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경영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중에는 叛亂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Pound의 이론이 더 이상 유효한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변화의 다이나미즘(Dynamism)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이던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업과 은행 간의 관계 변화에서 기인한다. 자본시장의 발달과 대외개방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원천이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은행의 중요성이 저하되었다. 버블 경제기에 일본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주식, 워런트債(WB), 전환사채(CB) 및 다른 금융상품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기업의 재무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은행들은 채권자로서의 통제능력이 저하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버블 경제의 붕괴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져왔다. 80년대의 변화가 기업과 은행의 역할 변화에 따른 부분적 변화인데 반해서, 90년대의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 성과의 저하는 일본 경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흔들리게 만들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면서, 은행들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三種의 神器라 불리우던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기업내 노조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으며,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상호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가의 폭락을 더욱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계열구조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메인 뱅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며, 戰時체제로부터 반세기에 걸쳐 일본 경제를 지탱해 온 코오퍼레이트 거버넌스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는 인식이 만연되었으며, 메인뱅크를 대신하여 경영자의 통제 기능을 누가, 어느정도의 권한을 갖고 담당하는가 하는 것이 현재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책으로 社外이사제 및 주주자문위원회의 설치, 주주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IR(Investor Relationship) 활동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키워드

일본기업,   기업연금제도,   후생연금기금제도,   환경회계정보,   기업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