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문화자산은 통상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소개글

정치학 문화자산은 통상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문화자산
2) 통상협정
3) 문화자산을 통상협정의 대상으로 본 정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기록을 팔아 정상회담을 이루었으나, 회담이후의 일본의 반응은 언론플레이였고, 우리정부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회담의 결과가 일반적인 회담이 아닌 우리정부의 구애같이 비춰졌다는 것이다. ‘셔틀외교’를 복원하였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에게 이익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대한 방일 성과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
3. 결론
문화자산이 통상협정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현정부의 정책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가능할 것 같다. 특히나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오던 묵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문화자산인 역사기록을 팔았다는 오명을 가진 현정부가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을 하였으나 과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지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배상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 역시 남아있으며, 이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까지 방출한다고 하는 일본에 언제까지 현정부가 양보를 해줄지는 의문스럽다. 통상협정의 수단으로 문화자산을 팔아먹은 현정부의 행동이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여본다. 우리는 우리문화에 대한 자신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픈 과거역사는 모두 같이 슬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과거역사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처럼 과거니까 잊고, 역사기록 팔고, 그러니 경제적 이익을 달라는 그러한 생각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문화재란?/문화재학습자료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https://www.nrich.go.kr/gyeongju/page.do?menuIdx=1000
통상협정/매일경제/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32&cid=43659&categoryId=43659
한일정상회담 결과 배경설명/외교부브리핑/2004
https://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293593
한일 정상회담: 12년만의 ‘셔틀외교’ 복원, 주요 내용은?/BBC NEWS코리아/2023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514pny33p1o
[분석]한일 정상회담, 무엇을 이뤘나?/선정수/NEWSTOF/2023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6
“역사 내다 판 대총령으로 기록” vs “한일 관계 새 장 열어”/손현수/한겨레/202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90809.html
우리 법원에서의 통상협정의 해석과 적용-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와 향후과제/이재민/서울국제법연구/2014, vol.21, no.2, pp85-122(3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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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문화자산,   통상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