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의 이해 현행 헌법 대비 국회 대비 행정부의 권한을 수정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고려한 제도가 무엇인지 모두 제시하시오

소개글

한국 행정의 이해 현행 헌법 대비 국회 대비 행정부의 권한을 수정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고려한 제도가 무엇인지 모두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된 조항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직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행정부 역할의 견제 의도로 신설된 조항으로 판단된다.
제4장 75조 ⑥항 : ⑥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법률에 의거한 절차를 따르게 함으로써 행정부의 독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견제 장치로 포함되었다.
제4장 83조 ②항 :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특별사면의 경우가 기존 대비 신설된 문구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독단으로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면위원회라는 견제 장치가 추가된 조항이다.
제96조 4번 :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기존 대비 신설된 조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시를 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부의 독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견제 의도가 담긴 조항이다.
제97조 ①항 :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 자치분권회의를 둔다. - 중요 정책 심의 과정에서 행정부 독단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국가 자치분권회의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엄정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출처 및 참고문헌
제공된 자료, 180326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1987.10.29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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