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리본 (A받은 레포트)

소개글

노인간호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리본 (A받은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 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장기요양 심사위원회
-법령규정상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상임이사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되나,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서로 대립되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공단)의 당사자 관계에서 벗어난 별도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비상설 심리기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공단의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1.「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업무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사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3.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사청구 심리ㆍ의결사항
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ㆍ장기요양급여ㆍ부당이득ㆍ장기요양급여비용ㆍ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사청구를 심리ㆍ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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