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결론 : 4차 산업 혁명은 피할 수 없는 국가발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사회 전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판단된다. 4차 산업 혁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관심을 두는 분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론 클라우드컴퓨팅이나 정보통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과 행정, 의료 시스템 등과 융합해 자율주행, 원격의료, 부정수급자 방지, 복지의 사각지대 예방, 사회복지 재정과 전달체계의 고효율성 등 다양한 발전을 가져오지만,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 양극화 강화 등과 같은 갈등과 부작용 역시 우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4차 산업 혁명에 수반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와 법의 정비가 필수다. 4차 산업 혁명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이동성, 의료 등 다각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인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은 원격진료를 통해 개선될 전망이고, 사회복지 이용자들의 이동성은 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제고되어 고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추가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디지털화는 부정수급자의 방지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면서 사회복지재정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사회복지 법제는 이 준비가 미흡하다. 의료복지 법제엔 의료법 일부 조항에서 원격진료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타 선진국들과 비교 시 제한적이고 갈 길이 멀다. 자율주행 자동차 법제도 현재 논의 중이지만 사회복지 법제와 어떻게 결합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 사회복지 법제를 비롯한 이와 연관된 사회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빅데이터는 사회문제인 자살, 범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현안을 기대할 수 있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법제화 역시 소홀히 다루고 있다. 만약 빅데이터 관련 법제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익명화 기술이나 암호화가 뒷받침되도록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은 새로운 welfare paradigm을 가져올 게 확실하므로 예측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내용을 법제화해서 훗날을 대비해야 한다.
4. 참고 문헌
4차 산업 혁명과 사회복지법제의 방향성 고찰 김철주,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kci.go.kr 2018년 8월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산업혁명,   과학,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