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위한 상법)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및 공개(노출)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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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위한 상법)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및 공개(노출)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대를 통해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보호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 적용 및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개인 정보가 쉽게 활용되고 있는 지금, 개인정보 보호 및 무분별한 활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보호를 위한 기술을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법안을 강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현재 국가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술은 바로 ‘위치정보’이다. 개인 위치 정보는 개인 정보에 속하고 있지만 위치정보보호법이라는 개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하게 이중 규제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전 국민에게 드러내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정보에 대한 가명화 및 익명화를 위한 방법을 충분히 논의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를 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제대로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예, 글씨를 연하게 하거나 작게 표시하는 등). 따라서 이에 대해 명확히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표기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이기용, (2019).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기술 동향, 한국통신학회, 37(1). pp. 32~3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00196
포춘코리아, 2018.10.02.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딜레마
http://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8
서기환, (2020).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딜레마, 63
https://library.krihs.re.kr/dl_image2/IMG/07/000000030654/SERVICE/000000030654_01.PDF
한국데이터산업 진흥원 사업 안내
https://www.kdata.or.kr/kr/contents/mydata_01/view.do
소비자 평가, 2022.10.17. 개인화 시대의 핵심 ‘추천 알고리즘’,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http://www.iconsum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0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myhealthdata.or.kr/
헬스케어 허브, 2023.01.31., \"의료마이데이터 활용, 법률 개선 없이는 힘들어“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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