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소개글

생활법률)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하고 사업주를 고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종종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진정과 고소, 임금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다. 지방노동관서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있는 기관이다. 지방청 6개, 지청 40개, 센터 1개소, 출장소 2개소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관계법령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행정감독 및 지도 업무, 근로자의 진정 민원 처리, 근로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감독관에 의해 권리구제업무가 이루어진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법령을 위반할 경우 근로감독관에 통보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임금 우선변제 제도는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등 근로자와 이용자의 근로 계약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 중에서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과 재해보상금 그리고 최종 3년간에 대한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다른 채권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변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만약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만일 사용자의 파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신해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은 이후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금품은 체당금이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수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의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나 해고금지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경영상 이유로 인해 이루어지는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이루어진 해고나 해고예고 없이 이루어진 해고 혹은 해고예고 면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에 대해 서면통지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부당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노동위원회에 근로자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신청이 들어올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을 지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심판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사용자와 근로자, 증인이 출석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부당해고구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구제명령을 해야 한다. 인권침해나 차별,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0년 07월 25일

키워드

생활법률,   가정생활,   직장생활,   분쟁해결,   비사법기관,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