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총 10점)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참고문헌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고 조세를 줄일 수 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이와 달리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의 부채를 갚아나가기 위해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도 하고 조세를 늘리기도 한다. 이는 긴축적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에서의 지출과 조세의 규모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결정하는지, 혹은 제도 상 특징으로 자동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변화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우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의 지출만을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감면하기만 하거나, 정부의 지출 증가와 조세의 감소를 조합하여 총수요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조세를 감면하는 방법과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조세를 감면하는 방법을 조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한다.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정부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총수요 확대는 효과가 커지게 된다. 해당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어도 물가 수준은 기존의 물가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계 소비성향이 0.75인 국가에서는 승수는 (1-한계 소비 성향)이므로, 한계저축성향을 구한 값의 역수인 4가 된다. 증가해야 하는 균형 GDP는 300조 원이고, 정부 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해당 균형 GDP 300조 원을 승수 4로 나누게 되면 75조 원이 된다. 따라서 정부 지출은 75조 원 만큼 증가해야 한다. 12강 총수요-총공급 모형과 거시경제정책 Ⅰ
2)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정부는 조세를 감면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 것과 같은 경기 부양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앞서 정부 지출만 변화시킨 75조 원보다 조세를 더 많이 감소시켜야 한다. 가계의 한계 소비성향이 0.75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출의 증가분 만큼 가계의 지출 증가분은 증가하게 된다. 정부에서 지출을 75조 원 만큼 증가시키게 되면 가계에서는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75조 원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때 한계 소비성향은 0.75이기 때문에, 증가한 소득 75조 원 가운데 56.25조 원 만큼의 소비를 한 후 18.75조 원 만큼의 저축을 하게 된다.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해당 증가액은 모두 지출이 증가하지만, 조세를 감면시키는 경우 감면된 금액에서 한계 소비성향만큼의 금액만 소비로 지출하게 되고 나머지는 저축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는 이러한 소비 75조 원과 저축 18.75조 원을 합한 93.75조 원을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폭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조세 감면액은 정부지출 증가액에 비해 더 커진다. 12강 총수요-총공급 모형과 거시경제정책 Ⅰ
참고문헌
기초거시경제론. 박강우 지음. 출판문화원. 2020
2)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정부는 조세를 감면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 것과 같은 경기 부양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앞서 정부 지출만 변화시킨 75조 원보다 조세를 더 많이 감소시켜야 한다. 가계의 한계 소비성향이 0.75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출의 증가분 만큼 가계의 지출 증가분은 증가하게 된다. 정부에서 지출을 75조 원 만큼 증가시키게 되면 가계에서는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75조 원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때 한계 소비성향은 0.75이기 때문에, 증가한 소득 75조 원 가운데 56.25조 원 만큼의 소비를 한 후 18.75조 원 만큼의 저축을 하게 된다.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해당 증가액은 모두 지출이 증가하지만, 조세를 감면시키는 경우 감면된 금액에서 한계 소비성향만큼의 금액만 소비로 지출하게 되고 나머지는 저축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는 이러한 소비 75조 원과 저축 18.75조 원을 합한 93.75조 원을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폭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조세 감면액은 정부지출 증가액에 비해 더 커진다. 12강 총수요-총공급 모형과 거시경제정책 Ⅰ
참고문헌
기초거시경제론. 박강우 지음. 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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