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베버리지의 사회적 위험이란?
(2) 한국 사회의 불평등 - ‘기생충’을 통해

2.본론
(1) 한국 사회의 계급 양극화
(2)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제도와 한국사회

3.결론
(1) 공적 연금과 국민연금제도
가. 공적연금
나. 국민연금제도
(2) 제도의 문제점
(3)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째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이다.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용인력은 감소하고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금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한 연금보험 비용의 상향조정, 연금급여의 하향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의 반복은 공적연금 재정 유지의 불능을 가져온다.
셋째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연금의 축적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쳐 금융시장의 교란 우려가 있다. 즉 현행의 기금 운용방식은 많은 종목의 채권 잔액 절반을 국민연금 기금이 차지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이다. 앞선 세 가지의 이유로 국민 신뢰가 낮아지고 이에 새로운 연금보험 납부자 유입이 어렵다. 사회는 고령화되고 저출산, 보험료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신규 유입인구가 줄고 이는 제도의 안정성을 더욱 낮춘다.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비교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박연주, 2011
(3)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한국의 불평등 상황은 사회적인 소득 불평등의 증가, 사회적 부의 불평등한 분배, 새로운 자본주의 축적체제 속 소득분배 악화의 상황 속 완화시킬 사회적 장치의 역할 부족이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는 각종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러 제도 중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적 위험이나 소득 상실의 경우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해 주기 위한 공적 연금제도이다. 노후 소득보장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가지 대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 지역가입자 중 432만 명이 납부예외자로 신고돼있고, 미신고자, 전액 미납자 등과 함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를 번호의 순서에 따라 그 해소 방안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도입과 국민연금을 내실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즉 국민연금에 미가입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을 포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기금 운영체제의 제고를 위한 노력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장기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래 세대에 순 재정 부담을 산출하게 된다. 이는 현 연금수급자가 보험료에 비해 연금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제도의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연금공단의 자금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을 조절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와 수익성 추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공적인 연금이기에 주식과 같은 투자로 금융시장을 교란하게 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가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의 운영에 역할을 미쳐 본래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제의 도입과 공적부조제도 개선,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의 해소,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자영업자들의 연금가입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제도가 연금급여 산식상 소득재분배 요소가 강하지만 소득비례연금의 분리 운영은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비교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박연주, 2011
이처럼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도이지만 국민의 참여가 없다면 그 제도는 실패한 것이다. 지금은 국민이 느끼는 불안심리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개선은 제도에 대한 일관성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어야 하기에 현행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축소방안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정화면, 2004
4.출처 및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유범상, 문병기 지음. 출판문화원. 2017
봉준호 감독<기생충>의 서사 특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라현명, 2020
욕망의 계급의 기호학:봉준호 감독<기생충>의 이미지 연구, 왕정, 청주대학교 대학원, 2023
한국 사회 양극화에 관한 계급론적 연구, 최윤,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 석사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비교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박연주, 2011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축소방안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정화면, 2004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베버리지,   사회적위험,   한국사회,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