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권리와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의 권리와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권리
1) 사회적 기본권
2) 복지권
3) 사회권

2.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1) 사회보험수급권
2) 공공부조수급권
3) 사회보상수급권
4) 사회서비스수급권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제13조 제2항)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보장수급권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급여의 제한 정도 및 원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별로 달리 보아야 한다. 우선재산권적 특성을 가지는 사회보험수급권의 경우 공공재정의 원칙상 제한에 대한 요건이 넓혀질 필요가 있는 반면, 공공부조수급권이나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제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권리와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사회국가원칙은 헌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헌법전문에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회국가원칙은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적당한 수준의 경제적·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하는 것이며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국가의 원칙으로부터 급부행정이 등장하게 되는데 급부행정 중 사회보장행정은 사회구성원의 안전한 생존을 배려해 주는 행정작용이다.
참고문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제5판, 나남,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0판, 집현재, 2014.
전광석/박지순/김복기, 사회보장법, 제5판, 신조사, 2018.
도재형, 사회보장급여의 조정,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키워드

사회복지,   권리,   사회복지의 권리,   급여 수급권,   수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