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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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대공황을 기점으로 자유방임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바뀌는, 즉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국가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게 되었다.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일부에 있어서는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도 하였지만 소득 재분배 정책이 높은 세금 및 일하기 싫어하는 선진국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각종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경제의 비능률성을 가져오기도 했다.
또, 정부의 막강한 힘을 가진 정치세력과 기업이 정경유착 되기도 한다. 그리고 관료집단의 이기주의에 따른 정책추구도 생기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정부실패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예로 보아도 정부의 정책은 완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정부실패라고 부른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정부실패는 정부실패의 원인이나 거시적 부분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다.
학교급식의 개선점을 정리하면, 직영급식과 친환경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갖추어져야 안정적이고 완결된 구조가 만들어진다. 안전한 농수축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도 건강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식량자급도를 높여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학교급식뿐 아니라 병원, 영유아보육시설, 군대, 각종 공공급식에서도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복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G20’ 소속 다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복지야말로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를 안정시킴을 보여주었다. 무상급식 정책도 단지 공짜 밥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 정책의 요체는 헌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무상 의무교육’을 온전히 실현하자는 것,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 이들의 실질소득을 올리자는 것, 저소득층 학생이 어릴 때부터 자기모멸감을 느끼는 것을 막고 사회통합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부자만 득을 보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교육예산이 부족해진다는 집권세력의 그럴듯한 주장은 “악어의 눈물” 격이다. 집권세력이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포기하고 난 후 이런 말을 한다면 경청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국가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동의가 있으면 이치야 어떠하든지 간에 선별급식이든 전면 무상이든 가능하다. 이것은 복지 구현의 한 모습이고, 진보와 보수 모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무능한 정부와 여당의 이념 공세와 급식비 예산을 마치 자기 이권처럼 생각하는 교육 당국의 그릇된 인식 때문에 행정 당국의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할 무상급식이 저열한 정치논쟁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번 무상급식 논쟁을 한 단계 더 승화시켜 주어진 교육개혁의 기회로 삼자. 하루빨리 교육 당국과 선생님의 급식비 잡무를 없애주고, 급식비 예산을 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 등의 제도개혁을 강구하자. 이것이 교육의 본질을 찾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진정한 혁신이다.
참고 자료
고영남, 2010, 차별 없는 무상급식은 학생인권의 첫 걸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김흥주 교수 (원광대 교수 , 급식네트워크 자문위원), 2010, 친환경 무상급식과 먹을거리 복지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3.12
송병춘(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ㆍ청소년위원회 위원장), 2010, 무상급식은 ‘공짜 밥’이 아니다.
오용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시사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2010.3
이혜영,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2009.7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2010, 무상급식 논쟁의 건설적 의미
아시아경제, 2010.3.11일자, 「영양사들 “무상급식? 우선 저소득층 지원부터 확실히 하고」
※ A4용지 편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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