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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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년도 ( )학기 과제물
교과목명 : 생활법률
학 번 :
성 명 :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
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 혼인의 성립요건과 절차
○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혼인이란 남녀가 부부로서 육체적 · 정신적 ·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다.
혼인인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정한 다음과 같은 요건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절차(형식적요건)가 필요하다
□ 이성(異性)사이의 혼인일것
- 우리나라 가족법은 일부일처(一夫一妻)를 부부관계의 기본틀로 한다. 그러므로 가족법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이성혼(異性婚)이어야 한다는것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동성(同姓)사이의 혼인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 혼인의 의사합치와 혼인적령 및 중혼금지
-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헌법 제36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어며
민법 제81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혼인의 무효 사유로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 제810조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 근친혼의 금지
민법은 윤리적인 이유와 우생학적인 이유 등으로 일정한 범위의 친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2005년3월31일에 개정된 민법은 동성동본금혼규정을 폐지하였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로 근친혼의 금지범위를 정하고 있다(제809조)
혼인 당사자는 다음과같이 현행법이 정한 근친혼관계가 아니어야 혼인할 수 있다.
- 근친혼의 금지범위
친족관계
혼인금지 범위
혈 족
8촌 이내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양자와 양친족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

키워드

양육권,   상속,   법률혼,   유가휴직,   유가휴가,   협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