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찬반 쟁점 및 나아가야할 방안

소개글

의료민영화 찬반 쟁점 및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료 민영화 개념 및 특징
2. 우리나라 의료민영화의 구성요소
3. 우리나라 의료제공 체계
4. 우리나라 의료재정 체계

Ⅱ. 본론
1.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이득 및 장점
2. 의료 민영화의 부작용 및 불러올 폐혜
3. 해외 사례
4. 의료민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안
1)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2) 의료서비스 재정체계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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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성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체계의 도입
동일한 종류의 시술에 대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생산하였다면, 그 시술 또는 시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더 높은 보상을 하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질의 효율적인 서비스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
③약가제도 운영의 투명성
우리나라는 2005년에 약제비만 약 7조원(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약 30%)을 지출하였다. 이는 200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30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7.8%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약제비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의사들이 고가 약을 처방하는 경향과 처방 의약품 종류수의 과다(의원 외래의 평균 처방 구성 약품 종류의 수는 5.9종으로 WHO의 권장치인 1~2개보다 훨씬 많음)를 들 수 있다. 이는 의사들의 처방 행태를 교정하려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Ⅲ. 결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은 1) 국민의 건강증진보다는 민간보험회사로 대변되는 대자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소자본 의료공급자, 사회경제적 소외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이해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2)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의료민영화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에 대한 대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들의 과학적 근거들은 불명확하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득실과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적절한 대처, 정책적 논의공간과 국민적 합의과정 마련 등을 통해 민주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29호, 2010.2, 신영전)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짧은 시간에 양적으로 급성장 해 왔다. 2006년 기준 국내 총 생산 GDP의 6%의 낮은 의료비에 대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이 같은 의료산업 성취의 근저에는 경제 성장, 교육 수준의 향상,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동안 가꿔 온 우리의 보건의료체계가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체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수요의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의료개혁은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며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견은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서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유럽의 선진국들의 차지하고 있는 60~90%엔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며,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역시 53%로 유럽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이 낮은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세계수준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는 금지해 왔기 때문이다. 현 실정에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분야를 시장 경쟁체제로 내보낸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약한 의료분야의 공공성의 붕괴와 같으며, 의료양극화와 사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의료분야를 시장에 개방하는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며, 정작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우선시 되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무시되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결코 국민보건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없으며,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부족한 공공성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현재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제공체계의 공공성 부분을 30%까지 확충한다면, 병원체계 전체의 공공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공적으로 규제되는 ‘시장과 경쟁’의 효과를 통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 향상과 함께 의료제공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을 80%정도로 끌어올린다면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제공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민간보험의 침탈로부터 국민건강보험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선진화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 현재와 같은 시장 친화적 의료정책을 공공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의료제도는 그 성격이 국민보건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 역시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공익성과 사회적 형평성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현재 보건의료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
※참고문헌
\'OECD Health Data 2012’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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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리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논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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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재앙인가? 대안인가? : 의료 민영화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통합민주당, 200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 2008.9
전세화,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인물과 사상, 2008.10
최윤희,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KIET 산업경제분석, 2006.10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006.7.11
이규식, 한국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대한병원협회지, 2007.11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29호, 2010.2, 신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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