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1-1.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1-3.연구의 문제
2. 이론적 배경
3. 선행연구고찰
3-1.장애인 거주시설 인력지원 기준 현실화
3-2.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 미흡
3-3.거주시설 수급자 주•부식비 현실화
3-4. 장애인 인권의 강화
3-5. 사회복귀를 전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부족
3-6. 대규모 시설과 시설 운영의 서비스 의식 부족.
3-7. 장애인 전문 치료센터의 확충 마련
4. 연구 결과
4-1. 지역복지체계의 연계
4-2. 시설 운영의 합리화
4-3. 전문 인력 확보 및 급여수준제고
4-4.시설 재정의 확충
4-5. 시설프로그램의 활성화
5. 결론
[참고문헌]
1-1.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1-3.연구의 문제
2. 이론적 배경
3. 선행연구고찰
3-1.장애인 거주시설 인력지원 기준 현실화
3-2.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 미흡
3-3.거주시설 수급자 주•부식비 현실화
3-4. 장애인 인권의 강화
3-5. 사회복귀를 전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부족
3-6. 대규모 시설과 시설 운영의 서비스 의식 부족.
3-7. 장애인 전문 치료센터의 확충 마련
4. 연구 결과
4-1. 지역복지체계의 연계
4-2. 시설 운영의 합리화
4-3. 전문 인력 확보 및 급여수준제고
4-4.시설 재정의 확충
4-5. 시설프로그램의 활성화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여섯째, 능력 있고 일하려는 종사자들의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직원 개개인의 동기부여와 성취의욕을 증대시켜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4-4.시설 재정의 확충
장애인 시설의 재원은 보조금, 후원금, 자체수입금으로 구성되며, 부담비율을 보면, 법인운영의 경우 국비40%,지방비40%, 자부담20%이며, 자치단체가 운영할 때 국비50%,지방비50%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보조금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태이다. 결국 낮게 책정되어있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제 운영비 기준 액을 높여야만 시설운영의 재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보조금의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시설운영비 및 공공요금과 주부식비등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요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주부식비 또한 초등학교와 아동센터의 책정금액보다 낮은 상태이다.
둘째, 주단기보호센터의 현실에 맞는 운영비 지원과 인력충원이다.
셋째, 법인의 자부담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후원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제제가 심하며 후원금의 모금도 어려운 형편에 있다.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 법인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는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에 현재는 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복수 회계의 복잡함과 부정적 시각에 대한 선입견으로 주저하고 있는 법인들에게 제도를 완화하거나 전문적 경영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자체 수익사업의 활성화와 수익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지 하고 대 기업과의 자매경연 및 제도적인 판로제공으로 안정적인 법인 운영과 직원들의 후원 사업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4-5. 시설프로그램의 활성화
장애인 생활시설에 있어서 서비스의 제공은 시설 종별 입소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의미와 직결되는 것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나 프로그램의 수준은 아직도 열악하다.
이러한 열악한 시설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시설운영자와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재활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충분한 지원과 설계를 위해서 운영자의 결단과 사회복지사들의 의욕충전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적이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넷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활용 등 우수 지역(구), 우수시설 및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 자체적으로도 우수 프로그램과 우수 직원을 선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듯하다.
5. 결론
경제력이 국가경쟁력이었던 시대가 20C였다면, 21C는 복지의 수준으로 국가의 수준이 평가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즉 국민들의 ‘삶의 질’ 이 곧 국가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 의 향상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일반인들보다는 사회적 불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최근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베푸는 자선적 성격에서 그들에게 일반인들처럼 의미 있는 인생성취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 서비스적 성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수용보호에 그치던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이 재활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 보호는 물론이고 우수한 전문 인력을 통한 전문적 다각적인 재정적 지원 및 정신적 지원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시설과 관련하여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장애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통해 시설요청정도를 파악하여 중-장기적 시설의 수급계획의 수립과 시설확충을 하여 원할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하며,
둘째, 시설 종사자와 관련하여서는 근무조건의 개선, 급여수준의 확보,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으로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시설 재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를 위한 목적세의 도입, 장애인 복지기금의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권의 발행, 자체 수익사업의 시핸, 지역사회의 적극적 유도하여 부족한 자원에 대한 민간자원의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서비스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하여, 적극적 서비스를 행하려는 시설 운영자의 의식개혁과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해외 연수 등), 서비스 우수 지역이나 단체, 사원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도입과 민간자원의 최대한 활용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재원, 프로그램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고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지역주민간의 연대의식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장애인 지역복지에 대한 홍보-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제도적 혹은 정책적으로만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결국 장애인 복지가 사회구성원 전체 즉 우리의 문제로 인식되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글로환경 개선 및 전문성 신장, 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조직화(이상록,1994; 이인재,2001)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다룬 논문(문성윤,2001)
*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안한수)
* 한국장애인 복지관 협회(www.hinet. or. 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지원과
* 한국 장애인 복지 진흥회(www.kowpad.or.kr)
* 장애인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인천대행정대학원. 이보라)
* 한국장애인 시설협회의 정책건의안
* 한국장애인 협회(www.hinet.or.kr)
*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5-06 17:46 뉴스 기사
* 에이블 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31 16:21:10
여섯째, 능력 있고 일하려는 종사자들의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직원 개개인의 동기부여와 성취의욕을 증대시켜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4-4.시설 재정의 확충
장애인 시설의 재원은 보조금, 후원금, 자체수입금으로 구성되며, 부담비율을 보면, 법인운영의 경우 국비40%,지방비40%, 자부담20%이며, 자치단체가 운영할 때 국비50%,지방비50%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보조금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태이다. 결국 낮게 책정되어있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제 운영비 기준 액을 높여야만 시설운영의 재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보조금의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시설운영비 및 공공요금과 주부식비등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요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주부식비 또한 초등학교와 아동센터의 책정금액보다 낮은 상태이다.
둘째, 주단기보호센터의 현실에 맞는 운영비 지원과 인력충원이다.
셋째, 법인의 자부담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후원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제제가 심하며 후원금의 모금도 어려운 형편에 있다.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 법인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는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에 현재는 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복수 회계의 복잡함과 부정적 시각에 대한 선입견으로 주저하고 있는 법인들에게 제도를 완화하거나 전문적 경영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자체 수익사업의 활성화와 수익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지 하고 대 기업과의 자매경연 및 제도적인 판로제공으로 안정적인 법인 운영과 직원들의 후원 사업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4-5. 시설프로그램의 활성화
장애인 생활시설에 있어서 서비스의 제공은 시설 종별 입소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의미와 직결되는 것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나 프로그램의 수준은 아직도 열악하다.
이러한 열악한 시설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시설운영자와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재활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충분한 지원과 설계를 위해서 운영자의 결단과 사회복지사들의 의욕충전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적이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넷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활용 등 우수 지역(구), 우수시설 및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 자체적으로도 우수 프로그램과 우수 직원을 선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듯하다.
5. 결론
경제력이 국가경쟁력이었던 시대가 20C였다면, 21C는 복지의 수준으로 국가의 수준이 평가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즉 국민들의 ‘삶의 질’ 이 곧 국가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 의 향상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일반인들보다는 사회적 불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최근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베푸는 자선적 성격에서 그들에게 일반인들처럼 의미 있는 인생성취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 서비스적 성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수용보호에 그치던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이 재활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 보호는 물론이고 우수한 전문 인력을 통한 전문적 다각적인 재정적 지원 및 정신적 지원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시설과 관련하여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장애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통해 시설요청정도를 파악하여 중-장기적 시설의 수급계획의 수립과 시설확충을 하여 원할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하며,
둘째, 시설 종사자와 관련하여서는 근무조건의 개선, 급여수준의 확보,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으로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시설 재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를 위한 목적세의 도입, 장애인 복지기금의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권의 발행, 자체 수익사업의 시핸, 지역사회의 적극적 유도하여 부족한 자원에 대한 민간자원의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서비스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하여, 적극적 서비스를 행하려는 시설 운영자의 의식개혁과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해외 연수 등), 서비스 우수 지역이나 단체, 사원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도입과 민간자원의 최대한 활용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재원, 프로그램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고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지역주민간의 연대의식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장애인 지역복지에 대한 홍보-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제도적 혹은 정책적으로만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결국 장애인 복지가 사회구성원 전체 즉 우리의 문제로 인식되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글로환경 개선 및 전문성 신장, 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조직화(이상록,1994; 이인재,2001)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다룬 논문(문성윤,2001)
*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안한수)
* 한국장애인 복지관 협회(www.hinet. or. 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지원과
* 한국 장애인 복지 진흥회(www.kowpad.or.kr)
* 장애인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인천대행정대학원. 이보라)
* 한국장애인 시설협회의 정책건의안
* 한국장애인 협회(www.hinet.or.kr)
*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5-06 17:46 뉴스 기사
* 에이블 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31 1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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