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 1) 베버리지의 사회적위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불평등을 보여 (2)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 1) 베버리지의 사회적위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불평등을 보여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계급과 사회계층
2) 베버리지의 사회적 위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불평등을 보여주는 영화 소개 ‘기생충’
3) 사회계층화에 따른 불평등의 현황과 이슈
4) 사회계층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행하는 다양한 수행의 과정에 있어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공교육의 선생님들이 일타강사처럼 하자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교육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더 높은 질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사교육 시장으로 향한다. 이러한 사교육은 계층의 이동을 희망하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좋은 교육을 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변화시킨다면 학교교육만으로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 역시 역량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금제도를 말한다.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어간다. 하지만 기업이 어렵다고 하면 기업에 대한 세금은 감면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속세에 있어서도 유산이 얼마 되지 않는 중산층이나 하층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이 세습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무는 상속세는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들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와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부담을 늘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란 것이다. 근로자들이 우리사회를 받치고 있는 중산층들이 많은데 그들의 소득은 많이 가져가면서 기업들이 어렵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 감면해주는 그런 무책임한 정책이 현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세금감면을 통하여 정부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라 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공공부조 중심의 대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범위를 결정하고 지원을 하지만 이에 해당함에도 제대로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경우는 물론, 속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부조의 대책에 있어서 기준의 완화가 필요해보인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간이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건강문제 그리고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을 받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지 못하여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도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 결론
사회계층화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 보여진다.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회현상이고 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재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왔고, 이러한 발전을 이룩한 후에 돌아보니 이러한 사회불평등이 사회안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전체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늦게 출발한 것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를 무작정 확대했다고 비난할 것이라 아니라 꼭 필요한 복지정책인지 그 복지정책이 사회불평등을 얼마나 해소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시점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한정적이다. 미래를 예측한다고는 하나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유범상, 문병기 지음. 출판문화원. 2017
기생충/봉준호/영화/2019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베버리지,   사회적위험,   한국사회,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