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향후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한 진단상 과실에 대한 법적 처벌 유무나 현행법상 형사책임에 관련한 문제, 인공지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여부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남아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첨부파일. AI 의사 왓슨, 정밀의료 시대 열까
왓슨, 최신 ICT 시사상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의료 빅데이터 학습 ‘맞춤형 암진료’제공... 의료사고 해소, 노성열, 문화일보, 2019.07.12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1201031203009003
과대 광고로 인해 무너진 AI 신화?... IBM 왓슨 헬스 신뢰도 ‘흔들’, Lucas Merian, CIO, 2018.11.16
https://www.ciokorea.com/news/40219
미국 왓슨에 버금가는 국내 AI 닥터 개발, 이경호, 메디컬투데이, 2019.07.25.
https://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0692
이현경.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 - IBM Watson(왓슨)의 이용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14.2 (2018): 3-19.
장연화(Chang YeonHwa),and 백경희(Baek KyoungHee). \"왓슨의 진단 조력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0.55 (2017): 316-346.
선종수.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 -왓슨(Watson)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20.3 (2020): 249-274.
출처 및 참고문헌
첨부파일. AI 의사 왓슨, 정밀의료 시대 열까
왓슨, 최신 ICT 시사상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의료 빅데이터 학습 ‘맞춤형 암진료’제공... 의료사고 해소, 노성열, 문화일보,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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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iokorea.com/news/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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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0692
이현경.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 - IBM Watson(왓슨)의 이용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14.2 (2018): 3-19.
장연화(Chang YeonHwa),and 백경희(Baek KyoungHee). \"왓슨의 진단 조력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0.55 (2017): 316-346.
선종수.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 -왓슨(Watson)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20.3 (2020): 2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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