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 e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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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 eecc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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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간의 불충분으로 최선보다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합리모형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제반 사항의 체계적 분석과 정립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책 결정을 통해 달성한 결과보다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최선의 정책결정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합리모형은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저하시킬 수 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개인적 창의성과 독특한 상황들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합리모형에 의한 개혁의 대부분은 구조와 기능의 조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합리적 정책분석에 의해 구조를 구성하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구성원들의 의지를 능동적으로 통합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음. p.40.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만든 모형이다. 점증모형은 현실의 정책결정자들은 합리모형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정책결정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전제한다. 즉 인간 지성의 한계와 수단 및 방법의 제안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을 인식한다. 따라서 점증모형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인 정책결정은 기존 정책이나 결정의 부분적, 점진적, 순차적 수정 혹은 약간의 개선과 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점증모형에서는 어떠한 사안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면, 정책결정자들은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대안으로 채택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그 정책대안이 이끈 결과가 어떠했는지 파악한다. 만약 이전의 정책대안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면 이를 약간 변주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연장선 위에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시간을 가진다. 이후로도 수정 및 보완을 지속한다.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에 비해 정책결정이 쉽고 단순할 뿐만 아니라 더 적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합리모형의 경우에는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개발하며, 대안들 간의 비교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정훈. (2017).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치: 예산결정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박휘락. (2009). 정책결정 모형에 의한 국방개혁 2020 추진방향 분석. 국가전략 15.2: 35-58.
한성득, 정광호. (2009).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정책처의 새로운 위상 확보 방안 연구.” 2009년도 연구용역보고서
최광.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1 (2009): 3-43. 경제위기 대책에 대한 우려.
문병효. \"국가재정법 10년 결산, 한계와 개혁과제.\" 一鑑法學 0.35 (2016): 3-34.
염명배. \"저성장시대,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재정학연구 9.1 (2016): 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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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정부예산,   개념,   기능,   입법부,   예산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