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u컨소시엄 A+]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족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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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최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 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3. 다음 중 소송행위의 취소에 대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답: 2 고소의 취소는 제1 심 판결확정전까지 가능하다.
4. 다음중 형소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답 4. 1.유죄로 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만 있을 경우 충분하다.
5. 형사소송에서 어느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소송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할 주관적 거증책임을 무엇이라 하는가?
답 2. 입증의 부담
6번. 다음 중 법원의 대인적 강제처분과 관련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 4.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체포할 수 없다
7.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답 4.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관하여 다시 체포하는 경우
9. 다음 중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답. 피고인의 공판정출석권
10.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답:3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참여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절차로 심판할수있다. 이경우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11. 다음은 형사소송에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4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12. 재판에서 징역5년이하의 법정형이 규정되어있는데 그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징역 10년형 선고한경우 효과는?
답 4 무효
13.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 관한~옳지 않은 것은
답 2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14.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거중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가 지는가
답 3 검사
15. 다음 중 증거방법을 조사함으로써~
답 3 증거자료
16.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절차~않은 것은
답 긴급 체포되었으나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긴급체포하지 못한다
1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답 1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달리 보아야 한다
18 진술거부권에 대한 내용~타당하지 않은 것은
답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잇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9. 자유심증주의에~옳지 않은 것은
답 간접증거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20.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답 1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21.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4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2.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
답 : 2. 절차형성행위는 원칙적으로 추환,취소가 인정된다.
23. 수사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것은?
답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24. 구속영장집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답 : 1. 구속영장 집행시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
25. 구속기간을 갱신할때 항소기록이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있을 경우 구속기간의 갱신결정 법원은?
답 : 4 원심법원
26. 대표변호인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것은?
답 : 4. 대표변호인이 아닌 변호인의 변호권은 일부 제한된다
27. 다음중대법원판례의입장에서구속영장의효력이상실되는것이아닌것은?
답: 2. 구속기간의경과
28. 진술조서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답 : 증인을 소환한 후 추궁하여 번복시키는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으나,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9.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의함)
답 : 4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접견교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나 보통항고는 할 수 있다.
30. 다음 중 환부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된 물건으로서 소유자 등이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의 경우에도 가환부를 받은 자는 임의로 이를 처분할수 없다.
31번. 다음 중 자백법칙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 ②자백의 배제법칙은 대륙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32번. 압수, 수색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답 : ③도박행위에 상용되거나 여관, 음식점에서 영장에 야간집행의 기재가 없으면 야간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33번. 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답 : ①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 혐의 없음
34. 다음 중 증명과 소명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 ③ 소명은 모든 실체법상에 대하여 요구된다.
35. 강제처분에 대한 제한으로서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사후적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답: ③ 영장실질심사제도
36.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답: ③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7. 다음 중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될 경우가 아닌 것은?
답: ①면소판결
38. 다음 중 피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답: ③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가 공판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경우
39. 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 ③상상적 경합은 관련사건에 포함된다.
40. 처분이 갖는 강도의 차이에 의한 분류로서~
답: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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