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학 개론))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밝히시오 - 공익이론을 과정설과 실체설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현대 행정에 주는 시사점

소개글

행정 (정책학 개론))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밝히시오 - 공익이론을 과정설과 실체설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현대 행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정부 역할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1. 서론
2. 본론
3. 결론

II. 공익이론의 과정설과 실체설 및 현대 행정에 주는 시사점
1. 서론
2. 본론
3. 결론

III. 정치권력 모형과 이론의 특징
1. 서론
2. 본론
3.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택론은 정책 과정에서 정치인과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한다는 이론모형으로 국가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계파의 이론모형이 되기도 한다.
뉴거버넌스 이론모형 :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자율적으로 연결되며 수평적으로 유연하게 공동 협력의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뉴거버넌스 국정 관리 방식을 토대로 하는 이론이다. 정부의 관료주의적인 주도적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유연한 정부를 지향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모형 : 정치공동체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정책망 개념을 정책 과정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에 적용하는 접근방법을 일컫는다. 복수의 참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형태의 상호 의존적 관계의 집합을 정책망이라 하는데 정책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는 집단의 자율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본 유형 중 하위정부 모형은 소수 엘리트 집단들의 철의 삼각형 연합을 형성에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참여자 사이의 경쟁과 견제가 두드러져 현대의 정책 결정 체제를 올바로 예측하는데 타당성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 다른 유형인 정책공동체 모형은 정치인의 이익집단이 주축이 되어 정책을 결정하는 하위정부 모형을 기반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전문가 집단이 추가되어 정책을 개발한다는 모형이다. 정책 하위 체제를 형성하여 공동체적 합의와 이견 속에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다. 또 다른 모형인 쟁점망 모형은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개방적 참여자로 묶인 지식공유집단이 정책 결정을 주도한다는 모형이다. 이는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각 참여자들이 발휘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으며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영역이나 특정 집단을 배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두된다.
참여자의 특징에 따라 각 모형을 비교하자면, 하위정부 모형과 정책공동체 모형은 구성원의 수가 제한적이고 변동이 없어 안정적이며 소수의 제한된 집단이 장기간에 거쳐 관심 정책 영역에 동의하므로 안정적이고 참여자의 경계가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쟁점망 모형의 경우에는 접근이 개방적이라 구성원의 수가 많고 가변적이라 영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가변적인 참여 집단이 제도화된 접촉을 하지 않으므로 상호작용도가 낮아 경계가 불분명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결론
현대 사회는 날로 급변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단일 기관이나 정책 행위자만으로 단순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현안들과 정책문제의 효과적 조정을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정책학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모형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조정제도 수립과 보안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제공된 자료,
정책학개론, 공익론, 정치권력모형
뉴거버넌스 이론,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문유석. \"공익이론과 실용주의적 공익이론.\"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2 (2019): 459-467.
김종성,and 정용덕. \"다원주의 관점에 의한 한일 중앙 행정기구의 비교.\" 行政論叢 38.2 (2000): 155-191. In Pluralist Perspective.
박석희,and 조강주. \"정책도구의 다양성.\"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10 (2015): 47-70.
김순양.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 분석.\" 정부학연구 9.1 (2003): 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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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개론,   정부역할,   필요성,   공익이론,   정치권력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