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公益)] 공익의 개념(의의, 특성)과 본질, 공익결정의 변수, 공익의 기능(효용성)

소개글

[공익 (公益)] 공익의 개념(의의, 특성)과 본질, 공익결정의 변수, 공익의 기능(효용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익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2. 특성

Ⅱ. 공익의 본질
1. 실체설(적극설)
2. 과정설(소극설)
3. 절충설

Ⅲ. 공익결정의 변수
1. 가치관
2. 정치이념
3. 정치발전의 수준
4. 정책의 유형

Ⅳ. 공익의 기능(효용성)

본문내용

주며,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해 주는 역할을 한다.
2) 주관적이고 편협한 가치를 객관적인 가치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3) 공존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4) 국가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5) 특수이익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일반이익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6) 행정인에게 성실 정의 양심 도의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게 한다.
7) 정부와 국민간의 대화촉진기능을 하며 국민으로부터의 지지기능을 확대한다.
8) 정책결정이나 행정책임의 기준을 제시한다.
9) 공익은 관료제의 일탈, 즉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경고자의 역할을 한다.
10) 대립적인 이익과 가치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쇄신과 창조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고, 새로운 공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공익의 개념,   공익의 특성,   공익결정,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