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정책
Ⅱ. 본론
1. 선별적·보편적 정의와 그에 대한 정책적 예시
2. 잔여적·제도적 정의와 그에 대한 정책적 예시
3. 협의·광의의 정의와 그에 대한 정책적 예시
Ⅲ. 결론
- 정의 간의 관계 및 발전 방향
Ⅳ. 출처
- 사회복지정책
Ⅱ. 본론
1. 선별적·보편적 정의와 그에 대한 정책적 예시
2. 잔여적·제도적 정의와 그에 대한 정책적 예시
3. 협의·광의의 정의와 그에 대한 정책적 예시
Ⅲ. 결론
- 정의 간의 관계 및 발전 방향
Ⅳ. 출처
본문내용
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여긴다.
Ⅲ. 결론
이렇게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정의와 그에 해당하는 정책의 예시를 살펴보며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정의와 정책을 분석하며 정의 간의 관계 역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선별적, 잔여적, 협의의 정의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보편적, 제도적, 광의의 정의가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별적, 잔여적, 협의의 복지 정의는 사회가 일차집단이 욕구충족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후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위해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특수성을 가진다고 본다. 또, 개인이 문제를 경험하고 그들의 개인적 자원이 한계에 다다른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보편적, 제도적, 광의의 복지 정의는 욕구 발생 이전에 욕구를 예측해서 사회는 예방적 차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개입한다고 바라보며, 보편주의에 기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낙인이 없다.
선별적, 잔여적, 협의의 정의와 보편적, 제도적, 광의의 정의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에 주로 국가들은 국가의 문화나 사회에 맞는 제도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수준은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많이 부족하며, 특히 보편적 사회복지의 시행에 많은 논쟁이 오가고 반대도 많을 때가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정치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진실로 국민에게 효과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나가는 것이 필요함이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선별적, 보편적 나누지 않고 중용으로 필요한 정책이 적재적소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한 발짝씩 나아감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한다.
Ⅳ. 출처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안 자료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選別的福祉]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잔여적 복지 [殘餘的 福祉, residual welfare provision]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복지 [社會福祉, social welfare]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의무교육 [義務敎育]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Ⅲ. 결론
이렇게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정의와 그에 해당하는 정책의 예시를 살펴보며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정의와 정책을 분석하며 정의 간의 관계 역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선별적, 잔여적, 협의의 정의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보편적, 제도적, 광의의 정의가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별적, 잔여적, 협의의 복지 정의는 사회가 일차집단이 욕구충족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후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위해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특수성을 가진다고 본다. 또, 개인이 문제를 경험하고 그들의 개인적 자원이 한계에 다다른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보편적, 제도적, 광의의 복지 정의는 욕구 발생 이전에 욕구를 예측해서 사회는 예방적 차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개입한다고 바라보며, 보편주의에 기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낙인이 없다.
선별적, 잔여적, 협의의 정의와 보편적, 제도적, 광의의 정의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에 주로 국가들은 국가의 문화나 사회에 맞는 제도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수준은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많이 부족하며, 특히 보편적 사회복지의 시행에 많은 논쟁이 오가고 반대도 많을 때가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정치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진실로 국민에게 효과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나가는 것이 필요함이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선별적, 보편적 나누지 않고 중용으로 필요한 정책이 적재적소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한 발짝씩 나아감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한다.
Ⅳ. 출처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안 자료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選別的福祉]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잔여적 복지 [殘餘的 福祉, residual welfare provision]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복지 [社會福祉, social welfare]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의무교육 [義務敎育]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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