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민정책 또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갈등협력 사례에 대한

소개글

행정사례연구)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민정책 또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갈등협력 사례에 대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와 방법

Ⅱ. 본론
1. 선행연구고찰
(1) 협력적 거버넌스
(2)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
2. 다문화 가족지원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사례-충청남도
3.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 분석
(1) 중앙부처의 분절적이고 자기완결적인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전달 체계에 대한 구조
(2) 기관 간의 목표 공유 부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록 하며 이 센터가 각 학교로 하여금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지방 경찰청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통일적으로 이미 정해진 사업을 지시 받은 후, 지방경찰청, 산하 시군 경찰서를 통해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구조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 추진 체계가 중요하고, 정부, 공공, 자치단체, 민간법인이나 단체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통합해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협력체계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이루어지는데 자치단체와 여가부는 공유, 소통, 협력에 대한 체계가 미흡해 정책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전달 체계 또한 한가원에서 여가부, 센터에서 국민이나 센터로 이어져 현장행정을 진행하는 자치단체는 다른 통로를 이용해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충남도청 소속 다문화담당자 L계장, 2016.7.20.>
(2) 기관 간의 목표 공유 부재
해당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속 협력은 중요한데 경찰청 본연 목표는 치안, 안전 등이고 이 목표들과는 무관한 사업에 있어서 타 기관과의 협력을 하기는 힘들어요. 치안과 관련되지 않은 협력 사업은 명분도 확실하지 않고, 사업 순위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기에 도청이나 교육청과의 협업을 하기란 쉽지 않아요.”<충남 지방경찰청 소속 L 경위, 2015.8.12.> 인터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각 기관이 고유한 사업목표와 미션을 가지고 있고, 이를 훼손하면서 기관 간의 협력을 추구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 그러한 목표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협력보다 자기 영역을 지키기에 더 힘을 쏟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충청남도 지자체 수준 속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을 위해 진행해온 기관 간의 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인터뷰 방식을 통해 현실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협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중 문제점은 중앙부처의 분절적이고 자기 완결적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전달 체계와 기관 간의 목표 공유에 대한 부재로 살펴봤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협력의 의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수준 속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도록 한다. 첫째, 각 부처가 분절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형태를 개혁해 중앙집권적이고 부처 이기주의적인 구조를 자체가 참여 가능하며 지방분권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전달 체계상에서의 지자체 역할 자체가 적고 기초보다도 광역지자체 역할은 더욱 적어 광역지자체가 현재보단 더욱 큰 역할을 이룰 수 있어야 지역 기관들 간 협력이 증진될 것이다. 둘째, 지역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기관 간의 목표 공유와 정보교환을 증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 개최 회수를 전보다 늘리며 정례화해야 하며 실무자들 간의 협의도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모두 각종 기관들이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각 기관에 협력이 제한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 부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지방자치 구조를 개역해 중요한 참여 공공조직의 지자체와의 통합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행정사례연구. 이선우, 오성호 지음. 출판문화원. 2016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문제점과 해결방안: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최승범·김홍환·김춘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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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연구,   우리나라,   최근,   인구감소,   외국인,   다문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