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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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3 기타
실업급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잘못 설계되어 오히려 실업자의 사회 복귀를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취업을 늦게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년 5,000억원~1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재정적자로 이어지게 되어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의 상한선을 올리고 일정 기간 이상 취업이 안되는 실업자 같은 경우 현금 지급이 아닌 교육 기회 제공 등의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관심이 가는 청년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의견을 서술해보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년 실업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 부처는 이러한 문제 심각성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되고 더 나은 청년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인으로서는 마냥 취업이 안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척이 필요하고 더욱더 도전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성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KDI, 2008
한국경제연구원 <청년 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15
류장수, 박철우 <한국의 청년고용>, 푸른사상, 2016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청년정책,   청년실업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