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최저 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최저 임금제

1. 최저 임금제란

ㄱ.개념과 목적
ㄴ.연혁
ㄷ.도입 배경

2. 한국과 세계의 최저 임금 현황

ㄱ.한국의 최저 임금 현황
ㄴ.세계의 최저 임금 현황

3. 최저 임금제 찬성과 반대

ㄱ.찬성
ㄴ.반대

4. 최저 임금 적정 수준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를 곱해 계산하면 1개월을 약 209시간으로 추산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총 월 209시간(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 주휴일 포함 근무시간)을 일했을 때 최저월급은 179만5310원이 된다. 이는 2019년의 최저월급인 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이 오른 금액이다.
→ 최저임금 1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제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몇 년째 계속되는 유례없는 저성장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최저 임금 1만원은 필요하다.
우리는 불균형 고도성장 과정에서의 모순 극복과 적폐 청산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최저 임금 1만원은 대전환의 계기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Ⅲ. 결 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 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2.9%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2020년 최저임금은 2.9% 인상이었지만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를 넘는 인상률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견해는 제각각이다. 중소기업, 대기업, 특히 소상공인 등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 수요시장의 축소로 이러질 것이며 경제의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하루빨리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우선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로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더 쓰게 되어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IV. 참고문헌
구도완 등 저,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민창,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통권 제8호 입법 및 정책과제, 2017.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2020.
이정아,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김경훈, 최저임금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정진호 외,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2011.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27
https://www.economist.com/news/2018/07/11/the-big-mac-index

키워드

사회복지,   방송통신대,   사회문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