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도입효과 분석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정리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최저임금제 도입효과 분석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정리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제 도입목적

3. 최저임금제의 유형

4.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5.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6. 최저임금제도 해외사례 연구

7. 최저임금제 도입효과 연구

8.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승 및 블루칼라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을 고려하여 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프랑스는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생계비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반영되어 SMIC 시급 인상률이 적용된다. 프랑스에서는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 민간부문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견습공 및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일정 정도 감액되어 지급된다. 외판원 같이 실질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근로자는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7. 최저임금제 도입효과 연구
(1) 경영효율성 달성
효율성이란 투입 대비 산출을 말하는 것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즉, 가장 생산적인 방법으로 자원이 사용되고 있을 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2) 산업평화의 유지
노사대표로 구성되는 임금위원회의 결정이나 공권력을 가진 정부의 결정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의 보완적인 효과로서 노동분쟁의 방지나 산업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3)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게 됨으로써 임금소득분배에 있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상대적 위치가 호전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최저임금의 직접적 효과라고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의 74%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못 받고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일이다.
(4) 공정경쟁의 확보
자유시장 경쟁 하에서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의 한 방법으로서 임금인하에 의한 생산비 절감을 꾀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로 말미암아 임금의 최저수준이 강제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기업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임금의 부당한 인하를 방지 할 수 있으며, 기업 간의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효과로 작용하여 불공정한 행동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5) 양질의 노동력 확보
최저임금제의 실시에 의한 노동조건의 개선과 생활의 안정은 노동의욕을 향상시키며 노동자의 정신적 및 물질적 안정에 의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8.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취약계층(청소년·여성·미숙련자·연소근로자·장애인·고령자)고용이 감소하고, 이차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인상 압력을 가하며 기업에게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를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9. 참고문헌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진호. 안주엽. 박찬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김유선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과 법,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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