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개념 도입목적과 최저임금제 찬반논쟁과 개선방안

소개글

최저임금제 개념 도입목적과 최저임금제 찬반논쟁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 개념

2. 최저임금제도 도입목적 및 기대효과

3. 최저임금 결정방식

4. 최저임금상승 찬반논쟁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5.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6.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밀어 올리는 임금 부양(Wage Drift) 효과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숙식까지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임금을 받는 내국인 근로자와의 역차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인건비 부담에 직면한 기업들은 고용 감축에 나서게 되고, 그 대상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일 개연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지난 2007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던 감시 단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시켜 이들의 대량 실직 사태의 원인이 됐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 근로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이들의 고용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고령자·장애인들 가운데는 일자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최저임금 수준 이하에서도 일을 하고자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고율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확대 적용은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자체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 운송 수익금)이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에서 제외돼 임금이 가장 높은 서울도 수당의 성격에 따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심지어 지방 경우 현재 지급 임금 대비 최대 2배 이상 인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폭적인 인건비 상승이 현실화할 경우 더 이상 기업 활동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지방 택시 업체의 연쇄 도산은 택시 근로자 일자리 상실을 초래, 결국 기업과 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 안정은 물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취업 애로 계층인 고령자와 청년층의 고용 확대 측면에서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기간 및 감액률(현행 3개월, 10%)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저임금 완전 적용을 받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 측면에서 감액 적용 규정을 상시화해야 할 것이며, 택시업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는 최대한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저임금제가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 보다 실효성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적절히 평가해 공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6. 결론 및 느낀점
최저임금제는 일자리를 얻은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는 생각이들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발생하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의 편익과 비용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한 실상의 파악이 필요하다는걸 느꼈다
<참고문헌>
임금조정동향과 특징, 한국경총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김병오
임금과 노사관계, 김수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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