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소개글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개념
1) 정의
2) 도입배경
3)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논란
1) 연혁
2) 목적
3) 심의 및 결정
4) 연도별 추이
(1) 연도별
(2) 정권별
5)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리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3. 최저임금 적정 수준과 근거
1) 적정 임금 수준
2) 근거
(1) 우리나라 복지수준 고려
(2) 기업 경쟁력 제고
(3) 장기적 내수 확대
(4) 고용구조 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
(5) 산업구조의 변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를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 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기반으로 기술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GDI 50% 미만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0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기와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 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4) 고용구조 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
최근 국내외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시각이 일면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층의 임금인상을 유도해 고용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저임금 비중의 하락세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빈곤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근로빈곤의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24% 인상되면 GDP가 0.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디플레이션 위험이 점차 증대하는 가운데, 소득 향상 및 내수진작 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층을 중심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내수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동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통한 임금정책은 유효한 경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고용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며, 특히 저임금 근로계층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로빈곤 구조의 완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빈곤문제의 완화를 위해서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최저임금제라는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5) 산업구조의 변화
최저임금 인상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과도한 경쟁에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10% 미만이고 OECD 평균은 15%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로 매우 높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보니 \'2017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 6443명인데 폐업한 사업자는 90만 9202명으로 전체의 25%가 매년 망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 종사자가 너무 많아 동일 업종 간의 경쟁이 격화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선상에 있는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을 접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월 150만 원도 벌지 못하던 자영업을 그만두고 새롭게 취직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동시에 다른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쟁이 완화돼 경영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600만 명이나 되는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점차 400만 명 선으로 감소한다면 자영업도 꽤 할 만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어쩔 수 없어 자영업에 퇴적되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자영업을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그런 선택을 할 자유를 줌으로서 자영업 전체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최저 임금 결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너무 낮으면 근로자와 그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너무 높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의 필요와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균형적이고 증거에 기반 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 두 가지 고려사항 사이의 적절한 균형은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속 가능한 기업의 발전을 고려하는 데 필수적이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증거에 기반 한 접근법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지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 지표에는 임금의 일반적인 수준과 분포, 생계비의 지역별 진화와 차이, 노동 생산성 및 경제 성장률의 국가 별 또는 부문 별 수준이 포함된다.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수시로 조정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상승 할 때 최저수입 근로자의 구매력이 약화되거나 일반 임금수준이 증가 할 경우 임금 불평등이 더 심화 될 수 있다. 최저 임금의 사회 경제적 효과는 결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 임금 조정의 영향을 적절히 감시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2015) 미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연구, 휴먼컬쳐아리랑
정진호 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03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1990
이래경,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기고]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들을 논박하다, 다른백년 이사장, 2017
이장희, 최저임금제는 실효성 높여야,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2017
다음카페, 외식경영자클럽, ＜최저임금의 불편한 진실＞
한겨레신문,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2017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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