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소개글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개념
1) 정의
2) 제도 자체 찬반논리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3) 도입배경
4)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논란
1) 연혁
2) 연도별 추이
3)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최저임금 적정 수준과 근거
1) 최저임금제 인상 논란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2) 적정 수준과 근거
(1) 적정 임금 수준
(2) 근거
① 대량 실업 유발
② 빈곤완화에 비효율적
③ 자영업자들의 타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없어진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로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밀턴 프리드먼이 최저임금을 저숙련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칭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노동 비용을 인상하기에는 최악의 시기입니다. 기술 발전은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을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같은 몇몇 저숙련 직업은 자동화시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저숙련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가져오는 위협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와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높은 최저임금은 관광이나 제조업과 같이 교역 분야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② 빈곤완화에 비효율적
최저임금은 가난을 줄이는 데 그리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의 분석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소득 효과의 1/5만이 빈곤선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상위 10%의 영국인들이 소득 하위 10% 영국인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상위 10% 가계의 두 번째 소득원인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부담을 공유할 것이라는 자주 들리는 말은 현실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면, 최저임금은 주로 소비세(sales tax)를 통해서 충당될 것이고 판매세가 오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결국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세제 혜택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제 혜택의 75%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직접 돌아갑니다. 또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보는 한 일자리를 자동화하기보다 계속해서 저소득, 비숙련 일자리나마 유지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강력한 감정적, 그리고 정치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감성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적당할 때 다른 정책들과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삶을 개선해주어야 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가 됩니다.
③ 자영업자들의 타격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들을 죽인다. 앞서 말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면 꼭 이런 반론이 나온다. 최저임금이 나쁜 게 아니라 고용주들이 나쁜 거다. 물론 정말 나쁜 사장들도 있겠다만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대다수의 경우는 이 현실성 없는 금액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무려 26.8%나 된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이 15.4%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가 딱 4개 있는데 그리스, 터키, 멕시코, 브라질로 관광국가이거나 경제위기로 자영업 말고는 할 게 없는 나라다. 국가 환경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다. 그런데 이중 폐업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 무려 85%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영업 했다가 망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자영업자들 상황이 어렵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가뜩이나 이런데 세월호, 메르스 등 각종 정치이슈가 초래하는 경기불확실성과 소비감축도 심각하다. 당장 자기들이 굶어죽고 있어서 도저히 아르바이트들 최저임금 챙겨줄 겨를이 없는 가난한 사장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서울이야 그나마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도 거대하니 최저임금을 감당할 만한 사업자들이 많은데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 실제로 지방 사업자의 경우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요한 건 지금 최저임금이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금액이며 지방의 경우 최저임금제는 오래 전에 회색영역에 들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다. 미만율을 포함해서 이런 통계는 정부는 물론 노사도 공개하기 싫어한다. 사용자의 경우 암묵적인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노동자의 경우 지금의 최저임금도 영세업자들에게 너무 높게 측정됐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지불능력이 없는데 임금을 높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Ⅲ. 결론
빈곤 감소가 최저임금의 주요 목표이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최저임금은 공정한 임금 지급과 착취를 막기 위한 주요 노동표준이며 일에 대한 급여지급의 도구로써 활용되고 임금의 과소 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와 세금집행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이며 임금협상의 축이 된다. 법정 최저임금의 증가 혹은 최저임금의 도입이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까지의 시점에서 커져가는 소득의 불평등과 실 임금 성장에 대한 근심에 효과적인 정책인가? 최저임금은 이를테면 국가들이 침체나 회복기에 걸쳐 이 정책을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가난한 계층의 임금수준을 높이고자 하거나 노동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임금의 기본적인 분배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홀로 독립된 정책으로 운영된다면 가난을 해소하거나 일자리의 질을 높이거나 하는 데에는 제한된 역할만을 할 수 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은 다른 세금, 복지 관련 정책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사업주의 노동비용 증가를 제한하며 근로자의 세후 임금을 높임으로서 최저임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참고문헌>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2015) 미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연구, 휴먼컬쳐아리랑
정진호 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03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1990
이래경, 최저임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기고]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들을 논박하다, 다른백년 이사장, 2017
이장희, 최저임금제는 실효성 높여야,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2017
다음카페, 외식경영자클럽, ＜최저임금의 불편한 진실＞
한겨레신문,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2017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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