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목적 및 효과
1) 최저임금의 목적
2) 최저임금의 효과

2.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3.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등과 조사하여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 및 근거
1) 최저임금 결정방식
2)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 및 근거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87년도 구성된 이래 최저임금의 결정시기마다 노·사간의 의견 대립 속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져 왔으며,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과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위반율 등이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해 결정된 최저임금의 수준이 그해 물가상승률, 경제상승률 등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되었는가와 실제 적용된 최저임금이 준수하게 이행되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 인상율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그 결과는 참담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결국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와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제도의 미 준수 기업의 강력한 처벌 제도가 현행법으로 공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청년층, 여성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해서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불하고 법을 피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1987년 이래 최저임금제도가 실행된 후 지난 기간들을 종합하면 이 제도의 운용이 근로자의 안정과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었는지에 의문을 갖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등과 조사하여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해 보았다. 최저임금 이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OECD 25개 회원국, 한국의 16개 시·도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은 전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불명확하며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도 존재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08-20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간접적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킴으로써 상승폭 둔화시킨다. 특히 사업체 내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 사업체 내 임금의 표준 편차는 0.3-0.5%까지 감소하여 기업 내에 소득 불평등 해소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김영민. (2016).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승복. (2015).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이승욱. (2018).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통상임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민성 외. (2013). 최저임금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

키워드

사회문제론,   최저임금,   최저임금의적정수준,   방송통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