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개념과 실시배경 및 최저임금제 찬반논쟁분석과 개선방안제언

소개글

최저임금제도 개념과 실시배경 및 최저임금제 찬반논쟁분석과 개선방안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2. 최저임금제도 실시배경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최저임금상승의 기대효과

5. 최저임금 찬반논쟁분석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 정리

6.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제언

7. 결론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노사 양측으로부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공정한 최저 임금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이런 절차를 걸쳐 산출되기 위해서는 공익 위원 편가르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위원회의 운영도 폐쇄적이며, 이는 최저 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저 임금제가 제 역할을 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경제적 효율성 하락
경제의 효율성은 시장이 특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있어서의 확신이 없는 한 정책을 통한 시장의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정책적인 함의가 있다. 여타 다른 연구에서도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실행한 정책들이 많은 경우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던 예를 많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제도들 또한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보다는 낮추는 쪽으로 영향을 끼치는 예가 많다.
6.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제언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성을 잃고 부작용을 심화시키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제가 시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한 198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 노사 관계는 판이하게 다르다. 즉 민주화 이전 노사 관계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투쟁적 노사 관계에 적용이 되면서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함과 동시에 시대에 맞는 제도로 개편을 서둘러야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로 결정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각 단체가 추천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과 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4~6월까지 논의를 거친 후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다수 득표한 안을 익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공익위원 다수 득표를 차지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의 성향·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일관성 없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압박하기 위한 노동계의 대규모 인력 동원과 물리력 행사·회의장 점거 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 근로자와 영세 사업장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현재와 같이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방식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키 어렵다. 따라서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현행 방식보다는 최저임금안을 준비한 후 최종 결정전에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결론 및 나의생각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몇 가지 현저한 성과가 있었다. 첫째,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둘째, 최저임금 수혜대상이 급속히 확대되고,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연동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취약계층(청소년·여성·미숙련자·연소근로자·장애인·고령자)고용이 감소하고, 이차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인상 압력을 가하며 기업에게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를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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