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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가 시행된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었으나, 노조의 임금인상투쟁 시기를 회피하기 위해 매해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도록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에서는 법정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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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 개선 방안, 2000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2003
최현민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최저임금위원회 -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분석, 2003
최저임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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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3) 최저임금 수준 검토 2
지금까지 상대적 빈곤선, 실태생계비, 공공근로사업 일당 3가지 기준 모두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부적합함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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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50%를 채택하고 있듯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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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가 시행된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었으나, 노조의 임금인상투쟁 시기를 회피하기 위해 매해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도록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에서는 법정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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