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2.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2.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에서의 재벌기업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선고 판결 관련 기사내용

3. 무죄 선고 판결을 바라보는 입장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4. 무죄 선고 판결에 대한 입장 – 부정적 입장의 이유
1) 정치권력에 따른 경제 질서의 파괴
2) 정경유착은 정치권력 부패의 주요 원인
3)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4) 정부권력의 재벌에 대한 예속화도 문제

5. 무죄 선고 판결에 대한 나의 입장 논술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이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얼마만큼 수행하고 있으며 어떤 점이 충분하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복지, 노사관계,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환경개선문제, 문화 및 학술활동지원 등 문제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벌기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6. 시사점
한국사회에서의 평등주의 의식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 계층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에는 언제나 강력한 평등주의 윤리가 존재해 왔으며 전통 사회에도 평등사상은 계급적 체제와 공존하며 대립관계에 있었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특히 평등의식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재벌들의 부의 집중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재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의식 내지 비판적 인식을 자극하는 큰 요인이 된다. 더구나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등의 수단 및 정부의 특혜에 의해 성장한 점에 더 큰 반감과 분노를 일으킨 것이라 판단된다. 기업들의 존속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한 사회조직으로서의 기업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존속할 수 없으며 생존에 필요한 자원들을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공급받는다. 또한 기업조직의 자체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 외부환경에 의존하는 많은 자원들은 기술적,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의 존재가 정당함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기업의 행위와 활동이 사회적인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 정당성을 잃은 기업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조직의 존속에 필요한 물질적, 기술적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뿐더러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성은 조직의 생존에 있어 핵심적인 자원에 해당한다.
재벌기업들의 발전과 성장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 낸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특혜와 방법을 통한 결과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또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존재와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적 지위에 대하여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기업조직의 존속과 현재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정당성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지원을 포함하며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조직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기업은 미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 혹은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주요원인은 재벌기업과 정부와의 관계, 즉‘정경유착’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특혜를 얻어낸 기업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으며 정부와 재벌 간의 이러한 특수 관계가 재벌이 형성된 기초라고 믿고 있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기업을 설립한 기업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게 된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60년대의 빠른 경제성장과 정경유착의 폐해가 끼치는 부작용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6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의 특혜와 정경유착 또한 근래의 반기업 정서의 뿌리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정경유착은 정부가 경제영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은 경제체제 및 나아가 정치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서원석·이덕로(2016). “정부부패에 대한 인식에 관한 논고”, 한국인사행정학회.
송승호·김남규(2023). “한국인의 정치적·경제적 불만과 포퓰리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김인종. (2010). 부패방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고길곤·박준·이시영(2019). “부패 경험이 인식된 공직부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한국행정학보.
박순애(2006).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신뢰의 관계: 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키워드

무죄,   판결,   논술,   세상읽기와논술,   무죄선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