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

소개글

무역보험론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15점)
2.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발생하고 소급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지불받은 보험료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담보란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자의 보상이라는 의미와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원정(2011). 국제보험론_해상보험계약 강의자료. 덕성여자대학교
담보는 위험에 대하여 중요하든 아니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는 고지의무에 따라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선의로 진술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증명 사실 증명이 어려우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이행하거나 충족해야 하는 내용으로 담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담보의 종류로는 크게 명시 담보와 묵시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명시 담보는 담보의 내용이 보험증권에 기재되거나 결합 및 첨부되는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보험증권에 상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명시 담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명시 담보에는 피보험목적물이 무사하고 안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보험자가 특정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로부터 면책받기 위한 안전담보, 피보험목적물이 중립재산이라는 중립담보, 선비의 보험금액을 선박 보험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선비 담보, 특정 지역의 선박항해를 금지하는 항해담보가 있다.
묵시 담보는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묵시적으로 지켜야 하고 법적으로 계약서에 포함되는 담보로, 해상보험계약에서 기초가 되는 필수 불가결한 내용으로 당연히 지킬 것이 요구되며, 명시 담보와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 종류로는 선박은 항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내항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항 담보, 모든 항해사업은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수행되고, 해상 사업이 위법이 아니라는 적법 담보가 있다. 그러나 선박의 기간보험과 적하보험에서는 내항 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담보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충족하지 않으면 담보 위반이 된다. 담보 위반은 고지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험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하면 보험증권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시점부터 책임이 해지되고, 담보 위반 이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과 같이 보험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MIA 제34조에서는 사정이 변경되어 담보가 계약 사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담보를 충족하는 것이 법률에 의하여 위법이 될 경우, 담보 위반이 보험자에 의하여 묵인된 경우에는 담보 위반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무역보험론_강의안_5강
2) 무역보험론_강의안_8강
3) 이원정(2011). 국제보험론_해상보험계약 강의자료. 덕성여자대학교

키워드

무역보험론,   해상보험계약,   고지의무,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