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법안의 내용 분석을 통한 견해 제시

소개글

패스트 트랙 법안의 내용 분석을 통한 견해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패스트트랙 법안의 구체적 내용 분석
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의미와 절차
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내용 분석
다. 헌법 사상 최초 '전자입안' 가능케 한 '입안지원시스템'
라.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이루어야 할 데이터 3법
3. 결론(견해 제시)

본문내용

어렵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대로 합의에서 제외된 자유 한국당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하면 선거법 개정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난다는 위기감과 현행 선거법 고수해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셈법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 당과 바른 미래 당, 민주 평화 당, 정의 당 등 ‘1여 3야’가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편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여 3야’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 절반에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추가 배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법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자유 한국당과 ‘1여 3야’의 대치는 앞으로 2022년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자유 한국 당이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반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통째로 상실할 위험이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패배해 1당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내년 총선에서 생존 공간을 찾기 어렵게 된다. 바른 미래 당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의원들이 제각각 살길을 찾아 흩어지며 와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정략적 측면을 떠나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유 한국 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합의하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는 날이 반드시 와야 한다. 분열보다 화합으로 새로운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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