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관광법규)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 외 7문항

소개글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관광법규)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 외 7문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3점)
2.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 (3점)
3.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4.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은? (3점)
5. 법률의 입법과정 중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3점)
6.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 (3점)
7. 최초의 관광법규가 제정될 당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 (3점)
8. 서울 등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등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3점)
9.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10.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는? (3점)
11.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3점)
1) 정답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2) 해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2012.1.26~2016.12.31) 관광숙박시설 신규 확충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관광호텔 건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광호텔 신규 확충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서울 등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등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하였으며 제정 당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34).
9.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1) 정답
관광기본법, 관광사업법
2) 해설
관광기본법(1975.12.31~현재) 정부는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관광사업을 전략산업으로 국가 차원에 서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5년 12월 31일 「관광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관광진흥에 관한 정부의 시책과 그 시책 수행을 위한 국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p28).
관광사업법(1975.12.31~1986.12.31)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동법 중 관광사업의 육성과 규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종전의 잡다한 관광사업의 종류를 일부 통 ·폐합하며 관광사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5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p29).
10.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는? (3점)
1) 정답
국가관광전략회의
2) 해설
관광기본법 제16조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2017년부터 정부는 관광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① 관광 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②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③ 관광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사항, ④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66).
11. 참고문헌
관광법규, 이석호·김영준, 202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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