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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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빠져나가게 됨을 의미하고, 금융시장에 투자되어있는 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국민연금이 일시에 빠져나간다면, 그에 따른 혼란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기금 운용 수익이 얼마나 좋은가에 관계없이, 앞으로 빠져나갈 것이 명백한 막대한 양의 자금이 금융시장에 굴러다니고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말로 재정 문제가 심각하고 개혁이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이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기초연금인 것이다. 2007년 기초연금제 입법 당시,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였으나, 기존 가입자들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요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정부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방향으로 개혁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반발이 상당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대혁함과 동시에 노인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국민연금의 재정문제와 사각지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즉, 기초연금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개혁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기초연금제도만이 통과되었다. 즉 기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던 재정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추가적인 연금제도가 만들어 지다보니 오히려 재정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작년 2010년에는 3 조원 가량이 소요되었고, 이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듯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또 다른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 우리가 가진 문제를 미래세대에게 모두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렇듯 조금씩 미래세대에게 폭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2060년경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문제와 국민연금의 재정문제가 동시에 터지게 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연금 구조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러한 개혁이 없이는 기초연금제도는 어떠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을 하나 선택하여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보았다. 기초연금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노인들의 고질적인 소득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이에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회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6
허정무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협신사, 2000
허정무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협신사, 2005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네가지차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