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권 침해 실태 분석과 바람직한 인권 사회를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소개글

우리나라 인권 침해 실태 분석과 바람직한 인권 사회를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인권의 의미와 역사 이해 3

1. 인권의 의미 3
2. 인권의 역사 4
3. 현대적 인권 개념의 등장 4


Ⅲ. 우리나라 인권 침해 사례 분석 5

1. 연령에 따른 인권 침해 사례와 분석 5
2.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와 분석 6
3.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인권 해결 과제 8


Ⅳ. 결론 (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 9


◉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대방에 무차별적인 악플에 의한 범죄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익명이라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제가 되어야 자신의 인권도 보장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게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격의 제한을 두는 차별의 경우 성인과 같은 가치로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음을 인식하고 차별을 두지 않고 대하려는 자세와 차별없는 법 마련과 제도의 시행을 통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주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한 남성과 다르다는 인식을 없애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승진과 임금에서도 동등한 대접을 받은 것이 당연한 사회로의 분위기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다문화 사회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등으로 우리 나라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차별 인식이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업자의 경우 벌금 부과 등 사업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성희롱 또한 상대방의 인권을 비하시키는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이름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잘못을 끝까지 뇌우치게 만들어야 한다. 한 순간의 잘못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고통을 주고 망치게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임을 뼈저리게 반성하게 해야 하며 피해자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북한 탈북자의 경우 이들도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지원하는 체제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만큼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깃들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입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더 이상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인권 침해임에도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을 때 갈등은 촉발되고 사회적 통합은 멀어진다. 인권 문제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동등한 대우를 받는 따뜻한 풍토가 조성될 때 인권 침해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완벽한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누구가 인권이 보장되는 것을 느끼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한다면 이 같은 이상적인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성의를 보이고 진심을 다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서로의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고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우리는 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인권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차별도 먼 과거의 일로 여겨지는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한다.
참 고 문 헌
1. 박래군,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한국 현대사 인권 기행, 클, 2020.
2. 구정화,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해냄, 2015.
3. 김누리 외, 인권, 세계를 이해하다, 철수와 영희, 2019.
4. 구정우,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북스톤, 2019.
5. 허종강 외, 열가지 당부 : 십대부터 알아야 할 노동 인권 이야기, 창비, 2020.
6. 양설 외, 노동 인권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교도서관 저널, 2020.
7. 부크크, 대한민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 조세형, 2019.
8. 배진기 외, 장애인 인권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주관적 의식,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9. 이혜영, 법원의 구제 인권 조약 적용, 대한국제법학회, 2020.
10. 장은하, 북한 인권 현황과 내용, 재단법인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20.
11. 장다혜 외, 대학 내 폭력 및 인권 침해 사례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원, 2019.
12. 김경민, 국민과 인권 사이의 인권,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19.
13. 김유근 외,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형사 구축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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