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와 유입 원인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원인
1)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2)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Ⅲ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관리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2.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실태

Ⅳ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유형별 분석

Ⅳ.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 및 발전방향
1. 정부의 대책
1)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특징
2) 외국인 문제 개선대책의 기본방향
2. 민간단체의 대책
3. 기본 정책 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확산되었다. 정부 부처 간의 의견의 일치가 한 국가의 외국인력 정책에 중요한 영향이 미침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1)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특징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한마디로 이중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90년초반 부터 외국 인력의 불법체류를 묵인방조하며 우리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며 둘째 이들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체류 연장을 해주면서까지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왔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상공부에서(현 통상산업부)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시행하며 법무부훈령만으로 연수생을 5만 명이나 유입하여 들여와서 기술연수 아닌 3D업종에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존해 들어온 불법체류자 대책과 최근에 유입된 연수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 이미 존재하는 현시점에서 이들을 무시한 일관된 정책을 세우기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단순히 단속강화로만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이미 넘어섰다.
2) 외국인 문제 개선대책의 기본방향
노동부의 종합대책에 의하면 첫째, 외국 인력활용은 국내인력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부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둘째,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셋째, 불법취업외국인의 단속을 강화하여 연차별로 출국조치하고 이를 합법적인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면서 넷째, 근원적으로 외국 인력의 편법 적인 도입을 지양하고 외국 인력의 국내취업 및 관리체제를 법제화하는데 두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대책내용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시키도록 하였다.
2. 민간단체의 대책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부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데 비해 민간단체들은 적극적이다.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현재에 각 종교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들이 서로 연대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단체와도 연대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역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한고 있는 단체는 종교단체 즉 개신교, 천주교, 불교 단체의 후원으로 유지되는 상담소들이 대부분이다. 개신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 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99)를 구성하여 연합활동을 하고 있으며 천주교에서는 서울교구 명동 외국인상담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성당 내에 외국인상담소를 개설하여 인천, 안산, 수원 등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불교에서는 인천 서광사를 중심으로 부천 외국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단체(노조, 민주노총, 노총)나 시민단체들(YMCA,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참여는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나 최근 들어 외국인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려 하고 있다.
3. 기본정책 방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통일이후에 북한의 이주노동력의 남한으로의 유입 문제는 현재 머물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와 맞물릴 수 있는 또 다른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시대에 개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 외국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노동시장을 최대한 조절하는 방안으로서 노동시장 수급조절에 대한 과제와 타 국가와 비교함을 통해서 얻게 된 올바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방향 과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NGO단체의 법제화의 방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노동문제의 과제로서 주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방향
외국인 노동력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경제학적 효과는 국내노동력과의 대체 탄력성에 달려 있다.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3D업종은 대체 탄력성이 낮아서 국내근로자의 고용기회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단순기능 노동자들은 임금상승기회나, 고용기회를 외국인의 유입으로 놓쳤고 여성, 고령 노동자등 유휴인력은 대체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현 불법체류자와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없는 한 정부의 정책 방향 여부와 관계없이 3D업종에 외국인 의존도는 심화된다. 그 이유는 일시적인 불황에도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대책은 장기적으로 노동문제임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외국인의 권리를 외국인 스스로 보호하고 찾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Ⅵ. 결 론
우리는 이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정책적인 측면에 강조를 두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미치는 노동 경제적인 영향과 효과보다는 외국인 당사자들이 겪는 문제를 분석하는 분석틀을 제시함으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살피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직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나 정책적인 대안이 부족하여 외국의 정책들을 비교하여 보며 한국적인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더 이상 외국인노동자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사회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도덕성과 가치 면에서 혼돈을 자아내어 국제적인 원망을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노동자의 법제도 확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법개선 방향과 우리들의 미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들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필드로 개척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사회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도 한사람의 인격체로서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닌 서로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보장된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학과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선동하여 외국인 노동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문제에 귀 기울이며 사회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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