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에 대한 개념 및 한국의 FDI 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FDI 정의 및 장단점

우리나라 FDI 동향 및 정책

FDI 결정요인

경제적 요인

비경제적 요인

우리나라 FDI 저해요인

FDI 유치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1. 환율과 외국인 직접투자
우리나라의 기준 환율이 2001년 이후 하강-->투자국 대비 투자유치국의 통화 강세 -->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악영향
2. 대출 이자율격차
우리나라의 대출이자 1981년 17.4% --> 1982년 11.8%로 낮아짐 --> 이후 10%내외의 이율 보임 외환위기직전인 1996년에는 8.8%로 낮은 수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11.9%로 상승--> 1998년에는 15.3%로 크게 높아짐-->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금리는 다시 하락하였다. ----------->>>>>>>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영향
<그림 > 우리나라의 대출이자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3. 임금 상승 및 임금대비 노동 생산성 하락
노동력의 질 및 교육 수준 자체는 우수
1) 임금대비 노동 생산성은 평균 이하 경쟁력
2) 우리 나라의 강성 노조 이미지 역시도 저해 요인
3) 또한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꾸준한 증가세
<신문 기사>
국민일보 2006-09-13 미국과 일본의 근로자들이 15분이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한국 근로자들은 1시간이나 걸리는 등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7대 과제’ 보고서에서 2000년∼2004년 한국 근로자들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0.4달러로 OECD 국가 평균인 27.0달러의 38.6% 수준에 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취업자수×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40.0달러),일본(39.9달러)에 비해서는 4분의 1 수준이며 근로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유럽국가인 프랑스(35.6달러),독일(34.0달러),영국(32.1달러) 등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선진국의 경제규모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우리보다 노동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일 때와 비교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2006-09-13
4-1.투자지로서의 중국의 급부상.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적대적 인수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는 등 외국인투자 여건이 악화되었다.중국은 2002년도에 벌써 투자건수, 계약액, 실행액이 각각 34,171건, 827.68억달러, 468.78억달러에 달해 미국을 제치고 최초로 세계 1위 투자대상국
5-2 시장규모
시장규모와 구매력 수준은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나, 중국의 시장규모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5. 사회 간접자본 : 사회 간접자본 자체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다만 일부 응답자는 도로의 혼잡을 지적
6. 기타 재벌 문제 : 일본과 마찬가지로 시장 진입이 어렵다.
7. 투자의 편중성
보다시피 미국, 일본, 중국, EU에 80 가량이 편중되어 있다.
<그림 2>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별 비중(2005년 1/4분기 누계기준)
1. 분단 문제 : 대부분의 기업이 우리나라의 안전성에 낮은 평가.
침체경기에 핵폭풍까지…한국경제 짙은 먹구름
[매일경제 2006-10-09] 외국인 투자 감소 염려= 북한 핵실험 강행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론스타 문제 등이 겹치면서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미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올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한 26억3000만달러에 그쳤고 올 들어 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는 75억1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지난 2003년 64억6900만달러였던 것이 2004년 127억9200만달러로 늘었으나 지난해 115억6400만달러에 이어 올해는 110억달러 선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침체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마저 위축될 경우 한국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며 "경기침체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때 북한 핵실험이란 돌발 변수가 터졌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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